24개 주,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소송 신속 심리 요청

EBN산업경제

2026.3.13.

다음뉴스

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 새 관세 부과 

주정부 "불법 관세 즉각 무효화해야" 

약 1700억달러 환급 요구 확산

…무역정책 법적 공방 격화

미국 2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부과한 

전 세계 대상 10% 관세의 

위법성 판단을 

신속히 내려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가 

주도하는

 주정부 연합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새 관세는 

불법이며 

지속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조기 심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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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수천 개

 미국 기업이 

기존 관세로 납부한 

약 1700억달러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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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소송 낸 코스트코…고객들도 "우리 몫 돌려달라" 소송

뉴시스

2026.3.12.

다음뉴스

"수입업자 아니라 

정부로부터 직접 환불 못 받아"

페덱스·UPS 등도 

고객들에 피소

…유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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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 환급 소송을 낸 

코스트코가

 환급금 분배를 요구하는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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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대체 관세’도 법정 공방…美 24개 주 “10% 관세 무효” 소송

글로벌이코노믹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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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과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자유주의 성향 단체가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앞으로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 인상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새로운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번째 

주요 법적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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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관세는...

무효이니.....

새로운....

관세전쟁.....

미국에서.....

막을것이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