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입장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수사의 종결인데 그걸 검찰이 끌고와서 자신들이 불기소라는

딱지를 붙여주지 않으면 그 사건은 영원히 종결된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전에 돼지목사 김용민 방송에서 검찰 시원하게 까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법무부가서 어떻게 친검찰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같은 분위기로는 공천도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왜 자꾸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방구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

안보고 비난을 하는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지은을 다시 불러서 반박할 기회를 주는것도 이상하고
이지은은 당 대변인인데 저러고 다니는것도 이상하고요

이지은의원이 말한 형사소송법의 종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상호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읽고 제미나이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조문에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적 결과물로서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 그리고 현재는 '불송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전통적 관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 (공소제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에 넘기는 행위)
- 불기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근거)
제258조(수사종결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사종결의 처분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타관송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 불송치 (개정된 현행법의 핵심)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어 검사만이 기소/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송치). 이때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이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혐의 없음 판단 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 검찰 단계의 종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로 수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