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사들의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를 없앤것 만으로도 검찰 개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검사가 캐비넷에서 온갖정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들 필요할 때만

캐비넷에서 꺼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이 인지수사인데


비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수사하지않고 묵혀놨다가

정치인들 이나 기업인들 목줄잡고 쥐고 흔들면서 정권바뀔때마다 검사들이 지들 이권챙기기 위해 딜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인지 수사 이걸 못하게 된겁니다



1. 인지수사를 통해서 수사개시를 못하도록 막아놓았구요

2. 경찰이 수사종료나 기소를 넘겨도 그걸 통해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별건으로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 경찰의 수사죄목 외에는 다른것으로 건들지 못하도록 했죠

여기서 건들면 법적으로 걸리게 만들어 놓은겁니다



이 2개자체가 검찰 힘이 쭈욱 빠지게 만들어놓은거죠



여기서 사법개혁으로 법왜곡죄도 걸려 있고

검사들이 개겨도 예전처럼 파면도 못하고 헌재까지 가서 판결받던걸 법도 고쳐서 징계 받으면 바로 파면 받도록 했죠

건수하나 걸리면 바로 목아지 댕강 이게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무슨무슨 특수부들도 다사라지게 되면서

무슨 사건 배정으로 지들 맘대로 해쳐먹던 친목질도 못하게 되었죠


지금 이렇게 검찰을 거의 반죽여놓긴 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급수로 키워놓은 경찰에 견제도 필요한데

자꾸 검찰개혁을 마치 제대로 안되는 것인냥 호도하는데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