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따구로 하는데도 지지하는건 이재명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기존 검찰 권력 잘 써먹던 기득권들을 지지하는거죠
뉴이재명이랍시고 들어와서 검찰개혁 정부안 욕하고 이재명 욕하면 뭔 강경파네 어쩌네 이러는데 못하면 욕먹는 민주당원들에 아직 적응 못했다고 보입니다
기존 기득권들 리박스쿨들 민주당 들어와서 국민의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 깨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어차피 이거 실패하면 사라질 사람들이라 목숨다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따구로 하는데도 지지하는건 이재명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기존 검찰 권력 잘 써먹던 기득권들을 지지하는거죠
뉴이재명이랍시고 들어와서 검찰개혁 정부안 욕하고 이재명 욕하면 뭔 강경파네 어쩌네 이러는데 못하면 욕먹는 민주당원들에 아직 적응 못했다고 보입니다
기존 기득권들 리박스쿨들 민주당 들어와서 국민의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 깨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어차피 이거 실패하면 사라질 사람들이라 목숨다해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도 못한 검찰개혁을 망했다니 혹시 검찰개혁이 망하길 바라는건 아니겠죠?
미래에 갔다오지 않은이상 그렇게 확신할수 없죠
확신은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 할수 있는것이죠.
인지수사 못하게 막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갖은게 되는거죠?
제한적보완수사죠.
제한적이니 기존처럼 못가지고놀죠.
거꾸로 물을게요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개시및 인지수사를 못하는데 뭘로 무슨수로 대북송금사건같은 기획기소를 할수 있다는건가요?
--- 아래는 수사 개시권폐지에관한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6대 범죄 (나중에 2대 범죄로 축소됨)와 관련범죄에 한해서 수사개시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권을 공격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동지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핵심 무기는 6대범죄 수사개시권과,
②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었습니다. 6대범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범죄로 확장하면서 별건수사를 끊임없이 벌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는 물론,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즉, 윤석열 검찰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개시와 수사종결 기능을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과거 어느 정부, 어느 단체의 개혁안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진보적입니다.
고발사주를해도 1차수사는 경찰이 하게 됩니다. 과거 자기들끼리 처음 설계부터 수사 기소까지 작당하던것과는 접근하는 시작점 부터가 달라요.
보완수사가 1차 수사를 없던걸로 하고 지들 맘대로 하는게 아니죠
우긴다고 부실해지는게
아니죠. 경찰수사가 부실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보완수사가 시작될수 있는거고 그게
합당해야 보완수사로 얻은 증거들이 법정에서 인정받겠죠. 경찰의 1차수사 또한 다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된다는게 중요하죠. 법원이 그기록에대해서도 판단을 할거구요.
대충못둘러댑니다. 별건수사도 못하게 막았잖아요.
경찰이 수사한 법위내에서의 보완수사가 가능해서 제한적보완수사라고 헌거죠.
자꾸 과거 기획수사 예를 드시는데 과거처럼 될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통과 된 이후에 대해 검찰개혁안을 근거로 말하셔야죠 .
1차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애초에 누구랑 시나리오를 짜맞추나요? 기존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못한다구요. 경찰이 피의자 및 증인들 1차 만나 수사하고 증언듣고 그거 다 기록에 남길건데 그틈을 검사가 끼어들어 시나리오 짤수있다 보시나요?
그리고 그 수사한 내용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검사가 아몰랑 보완수사할거야~~ 외친다한들 수사범위 이외의 별건수사 들어가면 법적효력도 없을건데 무슨수로 짜맞추고 기존처럼 군다는건가요.
아니 이제 못그런다구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예로 들어 1차 수사에서 김성태의 대북송금및 주가조작에 관해 경찰이 김성태 수사하고 심문하고 수사를 해서 김성태 에게 혐의가 있음을 결론냈다 칩시다.
이걸 공소청에 보내요 기소해달라고
그럼 검 사가 이걸 이재명하고 어떻게 엮나요?
이미 1차에서 김성태랑 말 맞출시간도없었고 증거 증언 다 조작할 기회가 없는채로 김성태및 증인즐 증언 증거 다 수집되어 기록에 남아있을텐데요
아니라 아예 개혁 안해도 됩니다 결국 지금 검찰을 믿고 최소한의 조치로 하는 척만 하는 지금 정부안을 지지할만한 인식으로 생각되네요
중수청이 사이버범죄이면 모두 우선적으로 수사할수 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사주해도 문자하나 넣으면 중수청으로 수사가 이첩되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수청 수사는 모두 공소청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요. 그래서 고발사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 그리고 중수청 수사는 모두 공소청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요.
----
중수청 수사관들과 공소청 기소관들이 손 잡고 조작기소를 할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런 주장이라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검사가 이걸 이재명하고 어떻게 엮나요? => 중수청에 별건수사를 하게 한 후, 보완수사권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수사권한을 중수청 중심으로 두지 않고, 먼저 수사한 기관에게 수사권한을 주면 검사들이 장난치는 건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 중수청에 사이버범죄를 수사할수 없게 하면, 국수본과 경찰과 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 중수청이 공소청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끊어두면 중수청이 좀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급수로 나누지 말고 입사 가산점으로 두면 중수청 내에서 직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개혁하고있구만 안해도된다는게 뭔가요 . 검찰개혁이 잘차린 상에 맘에 안드는 반찬 하나 있다고 걍 다 엎어버려도 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님도 제질문에 딱히 검사가 파고들 틈이 없다는거 아시니 답하지않고 이렇게 돌려 추상적읋 답하시는거 아니겠어요.
중수청 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소관입니다
님이 아예 포인트 자체를 못잡고 계시니 더 말하는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거를 님 질문에 파고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좀 우습네요
님 질문에 파고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좀 우습네요
<----이런걸 관심법이라하죠
그리고 원글의 반응은 머리채잡고 뒤엎는게 맞죠. 검
지금 기자회견은 보고 계시죠? 정부안도 좋아하셨으니 이제 통과시킬 안은 정부안보다 강력한 안이라 더욱더 좋으시겠어요
네 좋은데요 전 언제나 당정안 나오길 기다리면 된다 주의였습니다 시작도전에 망했다며 시끄럽게 공포정치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구요. 다음 보완수사권 관련도 민주당의 처리결과 응원해주세요 ~
님이야말로 결론 나오기전에 망했다 운운한거
본인이 너무 성급했다 생각하시나요?
님이 기다려보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했으면 제가 성급했던거 인정합니다 정부안 옹호하신 분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가장진보한거맞죠 다른 과거 정권에 이보다 더 진보한 개혁안있나요?
시대와 대상이 달라졌다고 나는 옳다고 오만한건 아닐지요...
외국인이 보면 올해 이재명 임기 끝나는 줄 알겠습니다 ㅋㅋ
시대와 대상이 달라졌다고 나는 옳다고 오만한건 아닐지요…
누가 보면 정부안이 제대로 된 것 인줄 알겠네요 ㅋㅋ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 하니 믿어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승리한거죠.
김어준, 조국, 문재인, 유시민, 최강욱, 박시영, 박은정, 김용민이 대한민국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김어준 조국 열성 지지했었고, 지금은 반문, 반김어준이 되었고 조국은 꼴도 보기 싫어하고 제발 정치 그만두고 교수나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조국합당때 너무 실망해서 솔직히 말하면 유시민도 버렸네요 ㅎㅎㅎ
이젠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보세요. 정말 단 하루도 허투로 시간을 보내시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통령 유튜브 구독자가 190만명입니다.
작년에 100만 넘어 골드버튼 언박싱을 했는데 일년만에 200만 가까이 된거예요.
뉴이재명이 갈라치기 세력이라구요??????
참 할말이 없네요...
저도 지지합니다만,
이번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갔네요.
가야 할 길도 많고 험난하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겠지만..
마찬가지로 시간도 아직 남아있지요.
답답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싶다가도
재래식언론의 침묵과 일부 유튜버들의 난동을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미는걸 참을 수 없습니다.
혹시 전세가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