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글을 어제인지 그제인지 썼더니 갈라치기 취급 빈댓글 받았는데 말이죠ㅎㅎ
이제 정부안 비판하시는 분들은 명확히 본인들이 대통령과 각세우고 있다는거 인식하고 인정하고 글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비판할 자유는 있고 글쓸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위하는 척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9192?cds=news_edit
이 대통령은 이날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면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을 완수한 거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왜요?
이글에서 빈댓을 저한테 또다시네요
다른건 칼같은데 유독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뭔가 모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등이 말하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는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이 나오면 혼란이 덜할거 같네요.
정부안 읽어보니 원론적인 것으로 정리를 했던데 지금까지 검찰이 원론적으로 일을 해온게 아니죠. 온갓 꼼수와 범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안 치고는 미비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무늬를 보면 개혁은 맞는데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항태를 보면 더더욱.
저도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전부 자르는 문제는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중수청이 가져가는 문제나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룰 할수 있게 하는 문제는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