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저래왔던 집단인데도요. 새 법안은 잘 나왔지않느냐..... 이 정부의 검사는 다를것이다.. 왜 그렇게 나쁘게 악용할거라고만 단정짓느냐... 그럼 무능해빠진 경찰이 수사를 뭉개면 강경파들이 책임질거냐... 라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니, 무능한 국민들은 '아 그렇군요. 믿어드려야지요' 하고 믿으면 되는겁니다.
말 꼬투리나 잡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모른척하고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6
2026-03-16 0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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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정협의안에 "검사 파면"이 징계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 검사의 신분보장(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검사 적격심사(안 제47조) 위원회 구성 (총 6명):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인 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검사 비중 축소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16
2026-03-16 01:49:38
·
좀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검찰에게는 “성선설” 을, 경찰에게는 “성악설” 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참 착한것 같아요.
보호해야돼요. 지금처럼.
새 법안은 잘 나왔지않느냐..... 이 정부의 검사는 다를것이다.. 왜 그렇게 나쁘게 악용할거라고만 단정짓느냐...
그럼 무능해빠진 경찰이 수사를 뭉개면 강경파들이 책임질거냐... 라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니,
무능한 국민들은 '아 그렇군요. 믿어드려야지요' 하고 믿으면 되는겁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모른척하고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마. 검사의 신분보장(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검사 적격심사(안 제47조)
위원회 구성 (총 6명):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인 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검사 비중 축소
검찰에게는 “성선설” 을, 경찰에게는 “성악설” 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