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재산에 매기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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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재산에 매기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네요 27

2026-03-16 00:29:35 121.♡.186.170

mericrius

소득에 부과하는게 맞지요

mericrius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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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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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콩콩콩14

오라질

둘다 좀 문제있는게 보험료율이 소득 연동인데 계속 요율도 오르고 소득이 오르니까 의료보험이 비싸져서 이제 미국 보험료 뺨때리는 수준까지 오른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도 미국보다 비싸고 뭔가 잘못된것 같아요

mericrius

@오라질님
건보료 요율은 향후 12%까지 상승할 거 같아요... 연금과 함께 기본 24%로 시작하게 될거 같습니다...
의료체계를 개편해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리

오라질님// 실질 부담금액을 보자면, 실손보험 따로 가입하니까, 4인 가족 5만*4명으로 계산하면 20만원 추가된다고 봐야하죠.

VIBE

어짜피 건보는 큰 개혁이 없으면 지속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데 재산에 부과를 하든 소득에 부과를 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그렇다고 건보를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누군가 큰 개혁을 실현 가능하냐?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받아드리고 납득 가능할 정도로 요율을 올려서는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보장 범위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개혁은 바로 표심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표팔이 생각하면 아무도 절대로 못하겠죠.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해결 할 어젠다는 부동산이 아니라 건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폭탄을 뒤로 계속 미루는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현정부도 생각하는거 같아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십년뒤에 터질 폭탄이지만, 건보는 수십년뒤가 아니고 몇년뒤에 일어날 일인데 말이죠.

살자구

@VIBE님
이미 적자입니다...ㅋㅋ
몇년뒤가 아니라 이미 터진 폭탄이에요

투자의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하는건 더욱 이상하죠. 둘다 자산으로 측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르르르

이건은 직장가입자도 재산점수 넣어서 받아야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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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는 손 봐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내고 해택은 실감이 안나네요. 자영업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세금은 연간 수천수억 나옵니다. 급여소득자도 유리지갑 이라지만 자영업은 블랙홀 같네요.

여원

@아이콘님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세금이 나와요?

love_less

@여원님
소득세는 나올리가 없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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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세알못? 부가세는 세금 아닌가요? 자영업 안해보셨으면 함부로 말하는거 아닙니다. 기분 드럽네요.

커레히

@아이콘님
부가세는 간접세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입니다.

사업자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살자구

@아이콘님 부가세까지 계산안하고 사업하시면... 솔찍히 머리를 덜 쓰신거 아닌가요? 그건 고려해놓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리 사업하시면 일용직 노동자만도 못한 그냥 세금만 내는 국가 노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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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구님 그걸 감안해도 부가세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름니다. 민감한 내용이지만 지금의 부가세법은 대약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소비패턴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비의 축이 현금이었지만 지금은 90% 이상 카드이고 현금도 현금영수증으로 부거세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식당같은 경우는 거의 비과세(면세)품목으로 물건을 받기에 환급율이 낮습니다.
세무사 노무사 다 두고 영업합니다. 세금만 내는 국가 노예 그게 그리 쉽게 말할게 아니지만 사실 틀린말도 아닙니다. 다 알고 시작해도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요즈 보면 주변에 돈버는 식당보다 문닫는 식당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사장들끼리 물어보면 세금부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금체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세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걸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참고로 인건비와 4대보험만 한달 3.5천 나갑니다. 돈 못벌면 직원 월급주는 노예가 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안벌고 싶은 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영업이 힘든게 사실인데 그걸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죠.
결국 언젠가 급여시대에서 창업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월급쟁이 하다가 자영업으로 왔고 월급쟁이때 유리지갑이라고 불만 많았습다만 자영업은 그보다 험난합니다.
손익분기 알고 있고 세금구조 알고 있다고 매달 이이상 팔기가 쉬운일이 아니라는거 해보시면 알겁니다.

아빠나똥

@아이콘님 부가세는 선진국이 비슷합니다. 세금체계가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우신건 세금이 아니라 인건비 때문 아닌가요?

mistrel

@아이콘님 부가세 자체가 추가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건데 그걸 카드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투명하게 과세하게 되니까 탈세를 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보리

@아이콘님 아래 댓글 다신 거 보니 세알못은 아니신 거 같고, 기분 상하셨다고 하니 말 함부러 한거 사과드립니다. 저도 부가세 내는 입장에서...전 한 번도 부가세를 제가 낸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매출에서 10%는 내 돈 아니라고 빼놓습니다. 매입세액 많아서 줄어들면 여유로움을 잠시 느껴보구요.

살자구

@아이콘님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요식업은 아닌지라 또 제가 오만하게 단언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떤 유투브에서 대충 귓동냥 한 것은 있는데요

30일이 있으면 7일 벌어서, 건물주에게, 또 7일 벌어서 재료 관리비, 또 7일 벌어서 직원들 월급, 또 7일벌어서 세금,관리비 이렇게 벌고 나머지 2일이 사장 몫이다 이런말을 들었거든요

말의 요지는 그래서 사장이 쉴 수 록 본인 인건비도 못건진다 이런 맥락이였지만...
또 세금도 비중이 높다 라는 것이니깐요..

결론은 화이팅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 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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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사과하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저도 딱히 잘한게 없습니다. 삭당은 받는 제료가 농상 수산 해산 축산 등 거진 면세품목으로 받기게 부가세 환금받을게 많지 않은데 매출에는 정확히 부가세 부가가 되지요. 해보니 지출증빙을 할 수 없는 지출 항목도 제법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장사가 힘든거겠지요.
장사는 사장 성격따라 가는거라 봅니다. 좋은제료 씁니다. 수입도 쓰지만 가급적 국산 쓰고 국산중에 제일 좋은거 구해 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식자제 비율이 45%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 식당 월평균 식자제 비용이 43% 입니다. 그것도 낮춘다고 낮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타산이 맞아지는게 가격 올리기가 이경기에 조심스러워 또 망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고 개인의 선택이기에 감내하고 가고 있습니다만 누군가 쉽게 던지는 말들에 누군가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거겠지요.
연매출 10억이 넘는데 연간 결산하면 마이너스 나오기도 합니다. 과도한 식자제비율, 높은 인건비비율. 그 중 세금도 분명 한 목 한다는거죠. 식당 아니어도 자영업 하는 분들 제 주변에는 세금에 대해 한탄하는 분들이 많던데 여기 오신 분들 주면에는 세금에 대해 조용한 편인듯 합니다. 부동산도 세금은 열변 토하는 분들이 많았던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