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경에 정부에서 만든 보완수사 사례집입미다.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931#pressRelease

대통령과 정부가 괜히 목소리큰 지지세력인 강경개혁론이랑 다른길가려는게아닙니다.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에대한고민인거죠.

단 4개월만에 500건이 넘는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목록을 보고받았고 이조차도 실제에비해 매우 일부이며

이 중에 일부를 취합하여 발표한게 이정도라고합니다.

경찰의 수사미진이나 암장등은 물론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등 실제 사례가 풍부하게 담겨잇습니다

뭐가 국익입니까?

무엇이 진짜 국민이 사법상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국민을위한 방안입니까?

책임질일없는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은거고 진짜 국민을 위한 책임을 가지는 자리에선 고민을 하는겁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 고민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