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 받아줬는데 왜 딴소리인가?"
이번 정부안은 대통령이 당의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해서 만든 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 정작 본인들이 과거에 냈던 법안 조항이랑 이번 안이 똑같은데도 "개악이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문구 하나로 꼬투리 잡으면서 판을 흔드는 건 전략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2. '보완수사권' 논란의 실체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반대파들은 "협의·통보 조항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이라고 주장하죠.
사건 암장(묻힘)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소통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면 경찰이 사건을 뭉개도 검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파인 박은정 등이 과거에 주장했던 '킥스(KICS) 열람'보다 이번 안이 검찰 권한을 훨씬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99% 민생 사건이 삐걱거리지 않게 하려는 실무적인 장치를 두고 "검찰 부활"이라며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3. '수사 개시권' 박탈이 진짜 급소다
검찰 권력의 원천은 자기들이 직접 사건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수사 개시권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이걸 그냥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80년 만에 검찰을 오직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박살 낸 건데, 이런 역사적 진전은 무시하고 보완수사권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내부 총질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반 보완수사건은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켜준다에 세뇌당해서 대통령이 뭔 말을 하던 정책 보좌관이 뭔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욕을 하고 싶어서 커뮤를 하는 거지
진짜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커뮤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고위직에서 공수청으로 승진하는것이 입직경로인게 문제입니다.
구조가 경찰대 졸업해서 파출소-경찰서-경찰청으로 승진하듯이
중수청-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으로 승진하는 경로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중수청의 수사 범위인 사건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중수청-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으로 승진하는 경로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인데 말씀하신 경로가 맞나요?
네 중수청은 7급과 5급을 뽑는데 공소청보다 고위직급 자리가 적어서 중수청에서 5급이 올라갈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청에는 3단계이어서 고위직 자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변호사 직을 가진 사람은 공소청 자리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직원은 13만에 고위직 30명 정도고 검찰은 직원 1만에 고위직 50명정도입니다. 공수처는 직원 80명에 고위직 2명입니다. 국수본은 600명에 6명정도 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불균형이 말잘듣는 중수청 수사관을 공소청 검사와 잘 작당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앞길 창창한데 뭐하러 검사한테 잘보이려고 하겠어요.
검사는 판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서 공소청으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사와 판사는 거래 많이 이루어지고 검사에서 판사하는 경우는 흔하고
판사 하다가 검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은 합니다.
검사에서 판사 되는 경우 있지만, 검사가 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억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280명 정도가 있는데 풀이 너무 적고 개인적인 내용이므로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하고 판사 거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거래를 한들 잘 드러날까요? 대부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판결로 그 결과가 나오겠죠.
요즘에 경찰대 출신이 변호사 자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경찰을 할지 공소청에 갈지는 한 5년에서 10년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초안에 대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데이트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안입니다
어차피 검찰개혁 핑계로 흔들기 들어가는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표 선거를 친명 비명 구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구도로 끌고가는 거겠죠
보완수사권 가지고 검찰개혁안 양보했는데 보완수사권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러면서 계속 검찰개혁으로 논란 만드면서 정부 흔드는게 목표일겁니다
언론, 정치인, 그 외 세력을 통해 우회해서 먼저 수사를 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에도 혁신 들어간 집단이 있죠.
정부안이 아니고 당정협의안입니다
2달동안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만든 안이에요
오죽하면 의원들이 그런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직접 당정협의안이라고 얘기해줬는데요
내용에 우려는 있으나 정부 여당안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사 개시권, 종결권, 형사소송법에 구멍이 있는가가 법사위 강경 개혁파의 핵심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시민의죽창? 뭘 맞아죽는게 확정이에요?
무슨 이딴말을 할수가 있죠?
아그럼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건데 검찰개혁 스무스하게 흘러가서 대통령도 별문제 안생기면 쓰잘데기없이 강한발언 해서 대통령 흔들던 인사들은 가만놔둬선 안되겠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힘들게 했던 인사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똑같은 경험을 시켜줘야겠네요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그래서 검찰이 일을 시켜야 그제서야 밍기적밍기적 일을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
검찰이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것이다.
이 논리죠 지금? 저는 동의 못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100%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소수 본인의 의견은 맞고 대다수 상대방의 의견은 틀리다는 식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없고 소수의 의견일 뿐이니 무시하면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내용의 무례함은 둘째로 치고 넘어가더라도 제 의견이 소수라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표라도 들고오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장했으니 그게 진실이라는 일방의 발언이실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논란을 정리하고 설명하시죠. 소통 좋아하시니 소통하시죠. 이건 예외인가요...
중도와 국짐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 극히 일부는 특정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근거대며 반명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이 참 웃프네요.
국민 소통 말씀하셨나요? 국민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데 소수의 민주당, 조국당 내 반대자 때문에 소통이 안된다는 주장은 거의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님이 반명하라고 하면 할게요. 반명하면 안 되나요? 반명이 나빠요? 이재명이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에요? 제가 이재명을 섬겨야 해요? 선 그어 주시니 좋네요. 저는 정치인 맹종하는 사람은 아니니... 스피커라 불리는 유튜브는 보지도 않는데 비판하면 자의에 따른 지지자도 반명이 되네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반명하랍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모라고, 딴지가 모라고, 유시민이 모라고, 조국이 모라고, 문재인이 모라고....
대한민국 국민과 지금의 대통령인 이재명 보다 중요합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고, 이재명이 믿어달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몬가요?
여러분만 국민이고, 취임한지 일년도 안된 이재명보다 검찰개혁에 완전히 실패해서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준 문파의 주장이 더 맞는 얘기 같습니까? 검찰개혁 실패의 주범 조국과 조국당 박은정이 계속 저리 떠들고 다니게 두는게 맞을까요?
공수처만 만들면 다 정리 된다고 주장했던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더 믿어줘야 할까요?
도대체... 이렇게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안믿고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계속 실패만 했던 저들을 다시 믿지 않는게 모가 잘못된거죠?
정치인이 모라고... 나랑 틀리면 반대하는거죠.
저도 같은 이유로 이전에 열열히 지지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 무리들은 반대합니다.
그만큼 실패했으면 그만 했으면 합니다. 이미 처절하게 실패한거...
심지어 반작용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까지 만든 그 어마어마한 실패의 패턴을 계속 똑같이 반복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전 이재명을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무너질꺼 뻔한 문파의 지긋지긋한 이념적 접근은 반대합니다
초선 모임도 공개하시죠. 초선들이 나와서 말 흘리지 말고요. 타운홀 미팅이라도 하시죠. 공개하려면 모든 걸 하시죠.
정부 흔드는 사람들보면 조혁당이나 딴지친화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됬어요 말로만 이잼지지자인척 방어막 세우면서 딴지 친화적인 인사들 편에 서서 글을 작성하고 본인들은 맘껏 비판하면서 본인들이 애끼는 인사들 비판하면 갈리치니 작세니 하는꼴 정말 배알이 뒤틀렸는데
본색들어내서 대처하기도 더 쉬워졌네요
같은편인척 구는꼴 더는 못보죠^^
이제 글 캡처에 저격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예전의 지지자들에게 이러길 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지철회는 제 자유입니다. 반명거리는 건 님들이죠.
뮨파에 질렸었는데, 님들은 분명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죠.
본인만의 생각은 일기에 적으세요. 그냥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토론도 논쟁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커뮤니티에 쓰실 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저격이죠?
님이 이분 때문에 반명노선 탔다고 하니 그전에 님이 쓰신글 올려서 진작 철회하셨다고 알려준건데요
제가 짤을 올리면서 님 비난글을 쓰길 했나요? 뭘했나요?
이것도 못마땅하면 그냥 짤만 남겨둘께요
제가 확신하는데 그럴일은 없을꺼에요 그반대편이 고꾸라지겠죠
본인만의 생각도 일기장에 쓰세요.
세상에 친명과 반명만 있습니까? 지지 철회면 반명입니까? 반명이라는 말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님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반명할게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국민? 국민 아무데나 붙이지 마십시오.
뮨파들도 자기들 생각이 국민 생각이라며 난리치다가 이재명 당선을 믿지 못 하고 훅 갔죠.
국민을 섣불리 붙이는 거 아닙니다.
굳이 지지철회한다 말하는건 싫다는거 아닌가요?
네 반명 많이 하세요 ~ 제가 더 감사해요 님처럼 커밍아웃 해주시는분들이 많아졌음 좋겠어요
오히려 상대하기 수월해져서요.
상대하기 수월하다라... 이것도 실용인가 보네요. 계속 쳐내세요. 권력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은 누구나 다 하는가 봅니다.
제가 문파라구요?ㅎㅎ 제가 뮨파 *파리에 질리고 그들에게 공격받는 이재명이 안쓰러워 온갖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인데, 제가 문파라구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뮨파=뉴가혁임을 깨달아서 이제 다 질렸어요. 그냥 정치인에 빠져서 자기 편 아니면 온갖 혐오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악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양쪽에서 다 악인이겠네요.
제가 뭔 권력을 갖았나요? 일개시민인데요
여기서 같은민주진영 사람끼리 갈라치기니 작세니 빈댓달면서 배척하는 인간들도 있는데요 뭘
님한테 그분들이 실용적이었나보군요
권력은 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은 상대를 쳐내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모, 오해가 있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뮨파 말고, 김어준, 문재인, 조국 지지자세요?
김어준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나왔을 때 빼고는 본 적도 없어요.
상대하기 쉬워진다고 말한건 전데 갑자기 권력자 얘기가 왜 나오나요?
반명이면 문재인과 조국을 지지해야 하는 건가요? 그 답을 얻고 싶으신 건가요? 님에게 왜 이런 답을 해야 하죠? 답을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문통은 그냥 전 대통령으로 이미 지나간 정치인이고,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니 조국 대표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죠.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당에 앞으로도 지지할 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만 지지할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