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리해석을 경찰이 수사?…'법왜곡죄' 내부 당혹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2146000004

이런 환경속에서

뭐든 진득하게 고민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매번 큰 아젠다가 되는 개정안들은 꼭 보면 파장은 큰데

이슈에 떠밀려 입법된 법안들은 꼭 누더기가 되든 디테일이 부족하든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절대선이고 절대악이고 이런 접근보다

진짜 국민을 위한 방향을 고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