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세율대로
실거주가 아닌 2주택자 부터
보유세를 매년 부과 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1.1%
3억집 매년 330만원
30억집 매년 3300만원 내면 됩니다
말도안되는 몇십억 몇백억 집들 가격 대 폭락하면서
그 밑에 있는 10억 미만도 폭락하게 될겁니다
부동산학과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면 부동산 거품은 사라집니다
최소 2년 시행 후 효과 없으면
보유세 2.2%, 3.3%로 계속 높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유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1% 여도 상당히 쌔네요.
이것도 핵심이죠
3채 초과분에 대해서 0.2씩 가산하든 점진적 차등 부기하면 정리하겠죠.
작성자분은 절반의 국민에게 증세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학 교재에는 보유세를 부과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가 우선 나옵니다.
효과 없으면 효과 있을 때까지 올린다니요.
클리앙에서 본 대책중 가장 신선하네요
한 90%까지 올려서 효과 나도 성공이라 보면 되나요?
아니면 소득세 하듯 기본 18%하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 양도세 60%를 보유세로 전환하면 되겠네요...
주택 매도,양도시엔 당연히 상환하고 털고 가는거고요 상속시엔 부채처럼 승계하면 되겠지요
이렇게해도 30년 이상은 살 수 있으니 실거주 충족가능하고요, 추후 일부 물량이 국가에 귀속되면 장기적으로 최근에 이야기 나온 싱가폴 모델로 가기도 용이해지고 좋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가의 69%,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하고, 거기에서 또 장기보유, 노인이라고 80%까지 깎아주니까(20%에 대해서 냄)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0.7 × 0.6 × 0.2 = 0.084네요.
자동차세 생각해 보셔요
보유세 올리면 집을 안살려고 할겁니다. 보유세만큼 월세는 오를테고요. 보유세 높은 도시들은 그만큼 월세가 높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주거안정이 되는게 아닙니다.
사실 서울이 기형적일정도로 대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전세제도를 기반으로 나도 우상향!을 바라는 주거형태,사회분위기가 큰데, 어느정도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무조건 주택 가격이 마냥 오르지만도 않습니다 감가상각도 감수하죠 또 우리나라로 치면 낡은 빌라, 쉐어하우스 이런 주거도 다 감수합니다
물론 사실 지금도 서울,일부 수도권 아니면 주거때문에 힘들것도 없죠 서울,일부수도권 살겠다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때문에 지방이면 n명,n,가구 혹은 더 서민, live를 원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1명,1가구 내지는 buy를 윈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죠
세율은 1%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2%, 3%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세율대로"
실거주 1주택자도 혜택이 과도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세율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