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검사가 다 나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바보라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기 때문에

제2차 정부(안)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착한 사람, 사악한 사람, 충성파, 무관심파 등이 늘 혼재합니다.

검찰조직도 이와 아주 유사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검사 개개인 모두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죠.

실상은 검찰 조직을 규정한 법,법령,시행 규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죠.

그리고,

이 사악한 검찰 법령등을 남용했던 검찰 고위직과

여기에 부화뇌동한 하위직 검사들이 진짜 사악한 세력이죠.

국민의 열망은 

"검사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근거인 ’검찰 관련 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개혁하자는 겁니다

사법부 개혁이 판사 및 법원 일반공무원들이

모두 다 조희대 시다바리 역할했다고 판단되어서 개혁을 추진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제2차 정부(안)이

지금의 검찰조직보다 훨씬 개선된 것이하고 주장을 하지만

일반인은   정부안의 반대편 주장("오히려 법령을 통해 검사의 권익을 훨씬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안)은 새로 신설되는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니,

이 법을 정부(안)대로 추진하려는 의중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거면 왜 검찰개혁을 추진합니까.

그냥 현행대로 놔두면 되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013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