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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 '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정부안 통과시켜달라' 46

20
2026-03-15 22:53:28 181.♡.114.68
michi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면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을 완수한 거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공소청장 명칭(검찰총장)과 검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9192?sid=100
mich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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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도르르르
IP 59.♡.29.144
03-15 2026-03-15 22:57:06
·
이제 좀 적당히 처리하고 민생정책이나 신경씁시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5 2026-03-15 22:58:00
·
입법부 권한 침해네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일이죠.
michi
IP 181.♡.114.68
03-15 2026-03-15 23:00:31
·
@공정하다는착각님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5 2026-03-15 23:02:47
·
@michi님
윤석열이 거부권 쓸 때는 난리더니 이제 거부권 쓰시게요? 그럼 거부권 써 보시든가요. 대통령 되기 전 자기 말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거짓말에 속은 건가요?
parcoroco
IP 220.♡.25.41
03-15 2026-03-15 23:03:57
·
michi님// 입범부에서 통과시킨안이 맘에 안드시먄 그때 거부하면 됩니다.
michi
IP 181.♡.114.68
03-15 2026-03-15 23:05:23 / 수정일: 2026-03-15 23:05:29
·
@parcoroco님 저렇게 부탁했는데도 밀어붙이면 쓰시겠죠. 일부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 전체를 생각하시니까요.
Originium
IP 58.♡.1.117
03-15 2026-03-15 23:09:22
·
@parcoroco님 “검찰개혁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권 분화 시작되나“ 이런 기사 보고 싶으신건지..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23:14:43
·
@공정하다는착각님 입법부에서 합의를 해서 올라온게 2차 정부안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김용민, 추미애 의원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된걸 공개적으로 반대하는게 민주당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상원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욕했던것 같은데
같은 잣대로 이야기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5.♡.61.249
03-15 2026-03-15 23:14:55
·
@공정하다는착각님 그럼 제발 당대표가 나서서 법사위안 입법화 하시고 책임지세요. 책임은 이재명한테 지우고 어딜 이래라 저래라 입니까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5 2026-03-15 23:18:36 / 수정일: 2026-03-15 23:22:21
·
@닥세님
정부 입법 제도화되어 있죠. 그러니 정부안이 있겠죠? 무지요? 이런 말 하시면 득이 됩니까?
정부안을 만들 수는 있으나 국회 통과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들의 자유입니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5 2026-03-15 23:20:59
·
@샤일록76님
당론 결정은 법사위 수정이 전제된 겁니다. 법사위 수정 문제와 국회 통과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잘못이죠.
parcoroco
IP 220.♡.25.41
03-16 2026-03-16 01:01:11
·
michi님// 민주당이 어떤안이던 통과 한다면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의회를 존중하는 분입니다. 큰 염려 마세요. 지금 언론의 갈라치기 행태에 분노하세요.
돈노마인드
IP 121.♡.101.9
03-16 2026-03-16 10:47:52
·
@공정하다는착각님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자유롭다면 국회독재가 됩니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6 2026-03-16 12:06:40
·
@돈노마인드님
국회 독재?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공격으로 많이 하던 말이네요.ㅎㅎ
쏘틱
IP 112.♡.129.170
03-15 2026-03-15 22:58:51
·
아마 그대로 통과하면, 두고두고 큰 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혹은 상당수의 지지자들의 마음은 누구 표현대로 상당히 차가워 질 것 같네요. 자신감 있으면 명쾌, 혹은 명약관하에게 국민들에게 자신감있게 대놓고 의견을 개진해야지요.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겟네요. ) 그 정도 자신감도 없이 뒤에서 초선들 데리고 대통령이 말을 전하게 합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23:15:39
·
@쏘틱님 뒤에서 이야기 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다 공개 되었고
2차 정부안 용어 빼고는 민주당안 다 받았고 뭐가 문제일까요?
몽땡구리07
IP 211.♡.181.56
03-16 2026-03-16 00:22:36
·
@쏘틱님
차가워지든 말든 알아서하시구요
뜨겁게 지지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는데 자신감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견 내비쳤는데 모른척한게 누구들인데요
행복한슈크림
IP 183.♡.237.9
03-15 2026-03-15 23:00:23
·
조혁당 지지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겠군요
뚜껑벗겨져라
IP 118.♡.95.100
03-15 2026-03-15 23:02:04
·
개혁이란게 현실에 매칭 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받아들여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통령 스타일상 이미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해 보셨을거고 이제 결단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뜻 절대 지지합니다. 실행해보고 행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때 또 추가 입법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왜 지금 당장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하라고 강요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쏘틱
IP 112.♡.129.170
03-15 2026-03-15 23:04:41
·
@뚜껑벗겨져라님 개혁이 아닌걸 "개혁"이라고 우기니까요 향단이 보고 "춘향"이라고 우기면 향단이가 춘향이가 되나요?
뚜껑벗겨져라
IP 118.♡.95.100
03-15 2026-03-15 23:08:14
·
@쏘틱님 왜 개혁이 아니죠?
쏘틱
IP 112.♡.129.170
03-15 2026-03-15 23:13:58
·
@뚜껑벗겨져라님 뭐가 개혁이지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23:16:13
·
@쏘틱님 그러니까 님이 원하는 개혁 방안이 뭔데요?
두덜이
IP 180.♡.72.7
03-15 2026-03-15 23:24:27
·
@뚜껑벗겨져라님 형소법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수사기소 분리가 된 게 아니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답을 내고 설득을 해야지 뭐가 문제냐고만 반문하면 어쩌나요. 쌔합니다.
소대지
IP 106.♡.68.182
03-15 2026-03-15 23:44:36
·
@쏘틱님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데요? 궁금합니다. 유투브말 말고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건데요?
뚜껑벗겨져라
IP 118.♡.95.100
03-16 2026-03-16 01:08:58
·
@두덜이님 질문은 제가 먼저 했구요. 다른 분이 답을 주셨으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당정협의안이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보완수사권은 안들어있는 건 아시나요? 수사 기소 완전 분리했다는 명분보다 현실에 적용했을 때 문제점 최소화 될 수 있게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쎄하죠?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03-16 2026-03-16 09:47:25
·
@샤일록76님 없을걸요 그냥 반대하는거예요 저 정도면
제이Smith
IP 211.♡.194.71
03-15 2026-03-15 23:07:51
·
대통령이 하자는데 반대 의견들 보니, 참 어이가 없군요.
Justification
IP 182.♡.50.72
03-15 2026-03-15 23:17:21
·
대통령이 하잔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성들이 참 어이가 없군요
골드서퍼
IP 211.♡.107.37
03-16 2026-03-16 07:43:05
·
@제이Smith님 왕 선거 였어요? 그 입 다물라 궁예 시즌2 인가욤?
초코클랸
IP 221.♡.6.83
03-15 2026-03-15 23:14:20
·
대변인은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레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ALCAPONE
IP 61.♡.22.92
03-15 2026-03-15 23:17:35
·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본래 초선 중심으로 정부안 찬성 아니었었나요? 강경파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냥바람
IP 211.♡.22.110
03-15 2026-03-15 23:19:42
·
그런식이라면 입법부 건들지 말고 거부권 행사하면되는거죠.
한바탕 꿈
IP 122.♡.86.151
03-15 2026-03-15 23:22:27
·
검찰의 권한을 없애면 무슨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
질것처럼 하는 자들은 폭력ㆍ사기ㆍ교통사고등
각종 사건에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봐도 억울해 하지 말고 참으시기
바람 ᆢ
두덜이
IP 180.♡.72.7
03-15 2026-03-15 23:25:27
·
@한바탕 꿈님 검사 수사권 없어진거 맞냐고요. 그것만 확실히 하면 논란 끝납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고요.
블윈
IP 175.♡.18.117
03-16 2026-03-16 07:27:15
·
@한바탕 꿈님 제발 그랬음 좋겠네요 ^^ 법사위안대로 입법되고 그 피해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03-15 2026-03-15 23:44:37 / 수정일: 2026-03-15 23:45:05
·
논란을 복잡하게 만들고 다 나쁜 검찰은 없다는식으로 넘어가려니, 이모양니거죠. 박상용검사는 어떻게할겁니까 나쁜 검사는 일부니까 묻어버리자는건가요?
애초에 잘하는 검찰 지금대로 놔두지
녹용홍삼액
IP 14.♡.190.237
03-15 2026-03-15 23:56:50
·
대통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딴목소리 내는 의원은 자제했으면 하네요
곈고
IP 218.♡.15.22
03-16 2026-03-16 00:10:40 / 수정일: 2026-03-16 00:25:00
·
대통령님 뜻보다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뜻이 더 중요한 분들 많네요. 대통령님보다 법에 정통 하시거나요
블윈
IP 175.♡.18.117
03-16 2026-03-16 07:27:49
·
@곈고님 추미애 vs대통령이 아니니까요
곈고
IP 218.♡.15.22
03-16 2026-03-16 08:22:12
·
@블윈님 그러면 대통령님보다 법에 잘 아시나 봅니다.
seveneves
IP 110.♡.194.72
03-16 2026-03-16 01:21:20
·
대통령님 힘 실어드리죠
정신나간여우
IP 122.♡.32.41
03-16 2026-03-16 06:28:59 / 수정일: 2026-03-16 06:29:12
·
저래놓고 퇴임 후 지켜달라는 소리 하지말길
Bistom
IP 220.♡.189.129
03-16 2026-03-16 08:04:27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일리 없지만.... 이재명 지지를 철회할 생각 입니다...
돈노마인드
IP 121.♡.101.9
03-16 2026-03-16 10:52:55
·
우와 클리앙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하네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부터 털천지 교주를 믿고 합당 쿠데타를 하니 민생 챙기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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