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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대통령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어떻게 바꾸나” 작심 발언 36

23
2026-03-15 22:51:38 221.♡.218.225
Suspense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6038?sid=100


한 만찬 참석자는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과유불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을 해야지 이를 넘어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유능한 개혁을 해 국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개혁이란 건 상대를 몰아세워 끝장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대통령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이미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아예 작정하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다른 뉴스 기사들도 대동소이 하네요.

이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뜻을 지지해주세요.

Suspens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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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스빈
IP 112.♡.178.158
03-15 2026-03-15 22:53:45 / 수정일: 2026-03-15 22:57:59
·
다른 건 몰라도 검찰총장 명칭 가지고 태클 거는 건 진짜 아니죠. 바꾸고 싶으면 개헌하자고 하면 됩니다. 개헌하면 지금 이 논쟁이 필요가 없죠. 영장 청구권, 기소권 다 쪼개서 사정 기관에 나눠주고 검사 명칭도 바꾸고요. 그게 안 되니까 명칭 문제는 접어두고 가자는 건데 왜 계속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아이애미나이?
IP 14.♡.238.197
03-15 2026-03-15 23:06:09
·
@스빈님 계속 문제를 삼는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총장이 남아있다라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검찰총장은 공석으로 두고 그냥 공소청장 기소청장으로 해도 안되나요...? 후에 개헌을 도모해서 완전 삭제로... 이렇게 하면 검찰힘 쫙 빼는데 이만한것도 없을텐데... 두목이 없는데 뭐 쫄따구들 어깨힘 빠지겠죠...
시아님
IP 106.♡.76.176
03-15 2026-03-15 23:14:49 / 수정일: 2026-03-15 23:16:22
·
@스빈님 치안총감을 경찰청장이라 부르니 공소청장도 그렇게 바꾸면 되긴 할듯한데 중요한건 형사소송법 개정이죠. 대통령 뜻도 그렇고 검추단 뜻도 그렇고 자문위원장도 그렇고 애초에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은 남겨놓기로 했나 봅니다. 민정수석도 검사로 한거보면.
형사소송법만 수정하면 나머지 수정안들은 협의가 쉬울것 같았는데 그걸 뒤로 미뤄버리니
계속 도돌이표 된거죠.
언론개혁도 딱 이정도만 하겠네요.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3-15 2026-03-15 22:54:06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25081CLIEN
울버햄튼
IP 222.♡.243.243
03-15 2026-03-15 22:54:15
·
그럼 어서 개헌을 추진하셔야죠.
공소청의 수장이 공소청장이 아니라 왜 검찰'총'장입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습니다.
스빈
IP 112.♡.178.158
03-15 2026-03-15 22:55:31
·
@울버햄튼님 개헌을 민주당 단독으로 하나요? 의석 박박 긁어모아도 안되는 거 아시잖아요.
꾸탱
IP 211.♡.246.127
03-15 2026-03-15 22:56:32
·
@울버햄튼님 200석필요한데 어디서 꿔오나요?
소대지
IP 106.♡.68.182
03-15 2026-03-15 23:45:46
·
@울버햄튼님 어떻게요? 그게 마음데로 되나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5 2026-03-15 22:54:44
·
위헌 판결 나게 해서 개혁 못하게 하려는게 진짜 목적인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네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반대를 주도 하는 사람들을 보니 본인은 기득권인데, 마치 기득권 아닌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인것 같더라고요.
ALCAPONE
IP 61.♡.22.92
03-15 2026-03-15 22:58:13
·
@자유해결사님 서민들이 반대하는 거라는 분도 계시던데요?

기득권이라니 다른 의견이시군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5 2026-03-15 23:00:08
·
@RUNTIMETERROR님 네. 5억이상 있는 분들이 서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ALCAPONE
IP 61.♡.22.92
03-15 2026-03-15 23:07:05 / 수정일: 2026-03-15 23:07:22
·
@자유해결사님 기득권을 기껏 5억으로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글 열심히 다시는 분 중에 서민 운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다코삼촌
IP 59.♡.54.157
03-16 2026-03-16 05:02:44
·
@자유해결사님
도르르르
IP 59.♡.29.144
03-15 2026-03-15 22:55:42
·
민주당도 이정도면 얼른좀 처리하고 민생정책이나 신경쓰세요
울버햄튼
IP 222.♡.243.243
03-15 2026-03-15 22:57:03
·
검찰 개혁이 민생입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parcoroco
IP 220.♡.25.41
03-15 2026-03-15 23:05:18 / 수정일: 2026-03-15 23:06:18
·
도르르르님// 검찰개혁이 민생이고 국정 안정입니다. 지난 검찰의 만헹 잊엇습니까. 쌉소리라니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5.♡.61.249
03-15 2026-03-15 23:13:22
·
@울버햄튼님 이 말을 중도층한테 해보세요 선거 필패입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단어 의미 자체를 바꾸면 안되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도르르르
IP 59.♡.29.144
03-16 2026-03-16 00:02:03
·
@때리지마세요님 신고합니다.
도르르르
IP 59.♡.29.144
03-16 2026-03-16 00:03:53
·
@때리지마세요님
freejeng0201
IP 220.♡.10.251
03-15 2026-03-15 22:57:15
·
우리 잼통령 왜그럴까나 ㅠㅠ 자신감 뽕이 빠졌으면 좋겠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23:21:17
·
@어디쯤일까님 명칭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몽땡구리07
IP 211.♡.181.56
03-16 2026-03-16 00:15:12
·
@어디쯤일까님
검찰총장 이름 바꾸는건 개헌 아니면 위헌으로 빠꾸 맞을텐데 다 엎어지게 만들자구요?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5 2026-03-15 23:00:09
·
민주당 다수 의석까지 있으니 브레이크가 없나 보네요. 역시 어느 권력이나 제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멋쌩이
IP 221.♡.59.92
03-15 2026-03-15 23:00:51
·
대통령도 이제 작세 리박 이찍(?) 이 되겠군요
골드플랫멤버
IP 125.♡.177.164
03-15 2026-03-15 23:04:24
·
검찰총장도 다른 이름으로 갈음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최강욱이 법적으로 알아봤다고 하던데요. 사실 판사라는 직책도 법적으로 없는 직책인데 만들어 준거죠. 기소청장으로 갈음한다라는 법적 문구를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지만 기소청장으로 부른다 이렇게요. 이름에서 권위가 나오기도 하는겁니다.
ALCAPONE
IP 61.♡.22.92
03-15 2026-03-15 23:09:14
·
@골드플랫멤버님 최강욱은 매불쇼에서 언급한거고 추가 작년말에 제안한 겁니다. 고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보는 임명이란 뜻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청장은 차관급이고 총장은 장관 급일 텐데 어찌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베타딘
IP 211.♡.75.70
03-15 2026-03-15 23:26:18
·
@RUNTIMETERROR님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예송논쟁같은 쓰잘데기없는 짓이라봅니다.
ALCAPONE
IP 61.♡.22.92
03-15 2026-03-15 23:36:33
·
@베타딘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송논쟁이라, 맞아요. 그럴수 있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검찰(검사할 검, 살필 찰)의 한자문화권에서의 의미가 범죄를 수사하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했는데 기소권한만 가진 집단의 수장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처우에서는 총장은 장관급이고 청장은 차관급이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억이...)
보리
IP 124.♡.237.29
03-15 2026-03-15 23:53:01
·
@RUNTIMETERROR님 검찰총장이 장관급일 이유가 없죠. 헌법으로 급을 정해놓은게 아니라면요. 차관급이 맞다고 봅니다.
ALCAPONE
IP 61.♡.22.92
03-15 2026-03-15 23:15:32
·
"한 참석자는"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냥바람
IP 211.♡.22.110
03-15 2026-03-15 23:18:46 / 수정일: 2026-03-15 23:20:12
·
아하 그렇군요. 입법부 건들지말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행운타이거
IP 116.♡.159.70
03-16 2026-03-16 00:50:18
·
@그냥바람님
대통령이 여당입법안을 거부하라고요? 콩가루 정권 만들고 싶으신가요?
대체 여당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수소경
IP 112.♡.81.202
03-16 2026-03-16 08:04:17 / 수정일: 2026-03-16 08:04:53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뭐가먼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검찰개혁하자는것 과 정부안은 검찰을 살려주자는것...그 두가지 갈래로 이해하고있는데
민주당안대로 검찰개혁완료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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