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직장 등 실수요,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제외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은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 범위 설정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는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기와 실수요자를 정교하게 구분해 내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제상 예외를 두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국은 직장 발령·이동, 부모 봉양, 자녀 학교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납득할 수 있는 실수요 차원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9495?sid=101

비거주 투기 1주택에 대한 규제도 

수많은 예외가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