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검찰개혁 갈등을 보면서 생각나는게
이승만의 반민특위해체입니다.
그 명분이 뭔지들 아시겠지요?
국론분열,공산주의들 색출을 명분삼아 친일관료 친일경찰들의 행정경험과 수사력이 없으면 민생이 피해를 본다는 명분이었죠.
근데 현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대통령의 입장은
저 이승만의 반민특위해체 명분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개 생각해야할지 참으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노통도 생각나네요.
좌측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며 그 당시 신랄하게 비판했던
민주진영인식에 동의했다가 서거이후 크게 미안해하며
부채의식에 시달렸던 저 자신의 모습.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뉴이재명이라는 세력에 대한 의구심서부터
제 정신이라면 발언할수 없는 김어준공장에서 장인수의 공소취소거래라는 미친 발언.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혼란스런 요즘 시국입니다.
검찰 개혁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안 용어 빼고는 100% 다 받았고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반민 특위에 비유한다면 본인을 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sns 발언을 보면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불태워야겠냐는 식의 발언은 검찰개혁보다 이승만식의 민생을 생각하자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검찰개혁의 의지는 단순한 의지로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개혁이라면 출혈은 감수해야죠.
만일 이 검찰개혁이 실패한다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지는 명약관화입니다.
2차 정부안 보면 예전에 조국이 이야기 했던거 다 들어가 있고
기소 수사건 분리되었고 인지 수사 못하게 되어있고 뭐가 문제여서 이 난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님이 원하는 최종 검찰 개혁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검찰 권력 뺏는다고 없애 버리자고요? 서민들은 어디다가 하소연 하죠?
보완수사권 마저 없으면 로비 하기 훨씬 쉬운 구조 아닌가요?
대통형이 이야기 하는건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논의해서 답을 만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것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보와수사건을 절대 악으로 생각하고 반대 논리를 펼치면 적폐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이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는 반민특위를 갖다 붙혀서 잼통을 비난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민특위해체와 다른점은
이승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명분이었고
이재명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면서 국민을 위하는거죠
국민을 앞에두고 다리를 끊으며 도망가는 이승만이 아니라
다리를 막아서서 지키고 그 뒤에 국민을 두는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