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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 판사, 경찰, 일반 국민 기소율, 기소의견율 (이전 신문기사 검색) 3

18
2026-03-15 20:49:47 수정일 : 2026-03-15 21:00:15 222.♡.117.44
라디

양해 말씀: 

1. 일욜 저녁 밥먹고 시간이 남아, 대충 키워드 검색해서 보이는 대로 체크했으니, 이의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검색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댓글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같은 이유로 기사 시기가 조금씩 다른점, 기소율과 기소의견율로 키워드가 2개인점 꼭 참조하십시오. 


결론:

법기술에 능숙할수록 범죄를 저지를(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표요약: 아래 세가지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은 제미나이가 수고했습니다. 

구분 대상 지표 (기소/송치) 비율 (%) 근거 및 세부 내용
사법기관 판사 · 검사 기소율 0.05% 최근 10년(2013~2023.8): 46,174건 중 24건 기소

검사 기소율 0.10% 7년간(2015~2021.8): 18,904건 중 19건 기소
사정기관 경찰 공무원 기소의견율 25.2% 3년간(2017~2019): 일반 국민의 절반 미만
행정기관 일반 공무원 기소의견율 47.0% 경찰 제외 공무원 (2017~2019)
민간 일반 국민 기소율 32.9~38.7% 형사사건 평균 (기간별 32.9% 또는 38.7%)

일반 국민 기소의견율 57.4% 경찰 송치 단계 기준 (2017~2019)


경찰 기소율이 빠져있어서 따로 찾아봤습니다.

경찰 기소율관련 찾은 기사는 아래 4번인데, (2007년)
 대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자의 평균 기소율은 1% 일때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기소율: 5.9%
 전체 평균 기소율: 9.6%

1. [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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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검사 입건 1만건에 기소는 거의 ‘0’…‘법조 카르텔’ 의심하지 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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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 저지른 경찰 기소율, 국민 절반 불과한 25%…"제식구 감싸기"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07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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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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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항상 증거에 근거한 글만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틀린 글을 썼을 때, 따끔하게 지적해주시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
번역기가 좋아짐에 따라, 관심만 있으면 낮은 장벽으로 외국 기사를 볼 수 있어서, 때때로 퍼오기 합니다.
제가 퍼온 기사들은 99% 번역기에 의존하니, 약간의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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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52:30
·
사법 권력을 특권처럼 누리는 집단이 어디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정량 지표네요.
kim2139
IP 220.♡.250.34
03-15 2026-03-15 21:10:18
·
같은 식구는 안건드리는 비슷한 종자로는 조폭이 있죠.
온도계
IP 220.♡.237.242
03-15 2026-03-15 21:48:28
·
윤석열이 검사일 때는 탄핵 안 됐는데, 대통령 되고는 탄핵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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