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 말씀:
1. 일욜 저녁 밥먹고 시간이 남아, 대충 키워드 검색해서 보이는 대로 체크했으니, 이의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검색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댓글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같은 이유로 기사 시기가 조금씩 다른점, 기소율과 기소의견율로 키워드가 2개인점 꼭 참조하십시오.
결론:
법기술에 능숙할수록 범죄를 저지를(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표요약: 아래 세가지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은 제미나이가 수고했습니다.
| 구분 | 대상 | 지표 (기소/송치) | 비율 (%) | 근거 및 세부 내용 |
| 사법기관 | 판사 · 검사 | 기소율 | 0.05% | 최근 10년(2013~2023.8): 46,174건 중 24건 기소 |
| 검사 | 기소율 | 0.10% | 7년간(2015~2021.8): 18,904건 중 19건 기소 | |
| 사정기관 | 경찰 공무원 | 기소의견율 | 25.2% | 3년간(2017~2019): 일반 국민의 절반 미만 |
| 행정기관 | 일반 공무원 | 기소의견율 | 47.0% | 경찰 제외 공무원 (2017~2019) |
| 민간 | 일반 국민 | 기소율 | 32.9~38.7% | 형사사건 평균 (기간별 32.9% 또는 38.7%) |
| 일반 국민 | 기소의견율 | 57.4% | 경찰 송치 단계 기준 (2017~2019) |
경찰 기소율이 빠져있어서 따로 찾아봤습니다.
경찰 기소율관련 찾은 기사는 아래 4번인데, (2007년)
대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자의 평균 기소율은 1% 일때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기소율: 5.9%
전체 평균 기소율: 9.6%
1. [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2. 판·검사 입건 1만건에 기소는 거의 ‘0’…‘법조 카르텔’ 의심하지 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835.html
3. 범죄 저지른 경찰 기소율, 국민 절반 불과한 25%…"제식구 감싸기"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078709

4.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