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관련글을 쓴적 있지만 LH가 땅팔기를 멈추고 직접 시행하면 그때부터 진짜 개판 날거라 이야기 한적 있었는데 결국 시행되려나 봅니다..
LH가 땅 매각으로 돈버는게 좋아서 땅 파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주택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려고 그러는건데 저게 막혀버리면 LH가 매년 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지가 걱정이네요
적자보는 사업 적자 안보는 사업 쪼갠다음 적자 안보는 사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채권발행해서 하면 안되냐는 이야기도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중 언급하셨는데 참... 이게 적자 사업체 떼서 장부 청소하는 쪼개기 상장하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국공 공항공사도 통합 논의 나오는 판국에 오히려 회사 쪼개는게 맞는 방향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러나 저러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은 뭔가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간보다는 싸게 해야죠. 국민상대로 장사하겠다는게 아니라 1년에 똔똔 될 정도로 올리는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건 아니죠.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쫒겨날 걱정 없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큰 혜택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익을 내는 것을 장사라는 부정적 프레임 씌워서 볼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로 봐야죠
이미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있죠...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공급해보겠다(그마저도 분양이 아니라 임대죠)라는 목표에 매몰되어서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LH가 이익보기 싫어서 민간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괜히 캐시카우라는 말을 쓴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LH 교차보전의 핵심이고 말 그대로 꾸준한 수입을 주는 방향이라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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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접 시행은 공급 문제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 “빠르게”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건설사들이 현재 조건으로는 짓질 않으니까요...),
그에 따르는 LH 부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회사 쪼개기이니...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LH는 공기업이고 상장사도 아니니,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국민이 없는 거니까... 저는 이정도는 유도리를 잘 발휘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실까요?
저런 식의 회사 쪼개기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겁니다 쪼개놔도 100조 적자는 회사만 옮겨질뿐 그대로 100조로 남아있으니까요
마치 시중은행에서 풀대출 받고도 신용대출, 사채 끌어서 집 사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부동산 빠른 공급하여 부동산 정상화가 우선이죠. 그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래야 젊은이들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가 주택 하락, 15억 미만 주택 폭등 시장으로 돌입했고 심지어 실거주 구간의 전월세도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 글마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직 무주택자라서 제가 살 수 있는 구간 집값 오르는게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빠른 공급이라는 게 결국 임대고 그게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방향성이기에 이 부분도 걱정하는겁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님의 대안은 뭡니까?
어디가 폭등하고 그래서 쉐어하는 곳이 있나요?
세금은 화수분이 아니라서요... 이미 쓸곳이 많아서요... 기초연금 폐지하고 LH에 세금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순 있겠네요..
그래야 건강보험처럼 됩니다
처음에 변화를 시작하면 당연 걱장도 되고 우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전국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이 충분합니다
난리치는 이유야 뻔하지요. 신문사 가진 토건업체들이 발악을 해대는거구요. 조만간 정리될 문제입니다.
좋은 방안들은 많이 있을텐데 지금같이 옛날방식을 고집하면 대책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