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도 모든 대안이 일장일단이 있지요. 권력 기관의 문제는 남용을 견제로 통제하되, 기능을 방해하지 말아야하는데 이게 쉬웠으면 여태 전세계가 권력 사건에 몸살을 앓지는 않았겠지요.
검찰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윤 정권 보면 지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이 새로운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검사들이 정권에 덤비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정권이 폭주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도 근 시일 내에 트럼프와 같은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모든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극도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지금 강경파들 안에서는 정권과 경찰 견제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기에 아무리 미워도 그들을 통째로 거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검찰이 패악질 부릴 가능성을 남겨두게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자 잡지 못하면 큰 놈이라도 잡아야지요.
70년간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겠지요
검찰은 정권 안넘어가도 민주당 공격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정권을 무서워 안합니다.
법을 지키거든요.
경찰 통제는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검찰 기소율 1%도 안되는 것에 비하면 이미 견제권은 잘 작동합니다.
비리 검사 기소율은 1%밖에 안되거든요.
꼬우면 때려치고 전관이죠. 전관 시장으로 수사/기소 모두 왜곡했던 사실이 검찰의 역사잖아요.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엉뚱하게 또 문재인 정권 까시는 것보니 뉴이재명 혹은 신가혁파 이신 듯한데 공수처법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도 박병석을 위시한 수박들에 의해 좌초되어 이 모양이 된 것이지요. 지금 공취모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취모 의원들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못믿어우시다면서 사고를 훨씬 많이친 검사는 또 왜 믿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공수처법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도 박병석을 위시한 수박들에 의해 좌초되어 이 모양이 된 것이지요.
----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공수처법을 원안으로 고치면 되지 않나요?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검찰 패악질은 어쩌고요?
당연하다니요..코메디죠..
인원수는 경찰이 많지만 권한, 역사적 패악질, 국가에 대한 해약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검찰이 더 큰 놈이며 정책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디자인 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이 큰 놈이라는 프레임은 검찰이 꾸며낸 환각입니다.
보완 수사권 인정 쪽으로 간다고 하면 중수청은 없는 걸로 하고 국수본에 해당 수사 기능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경찰/국수본은 수사 집중, 공소청은 기소 및 보완 수사. 현재 정부안은 실효성 없이 너저분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 제대로 만들어도 석열이 같은 놈 집권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