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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권력기관 문제는 뾰족한 답이 원래 없습니다. 47

1
2026-03-15 20:03:41 수정일 : 2026-03-15 20:04:00 116.♡.167.6
코히어런스

 보완수사권 문제도 모든 대안이 일장일단이 있지요. 권력 기관의 문제는 남용을 견제로 통제하되, 기능을 방해하지 말아야하는데 이게 쉬웠으면 여태 전세계가 권력 사건에 몸살을 앓지는 않았겠지요. 

 검찰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윤 정권 보면 지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이 새로운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검사들이 정권에 덤비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정권이 폭주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도 근 시일 내에 트럼프와 같은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모든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극도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지금 강경파들 안에서는 정권과 경찰 견제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기에 아무리 미워도 그들을 통째로 거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검찰이 패악질 부릴 가능성을 남겨두게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자 잡지 못하면 큰 놈이라도 잡아야지요. 

코히어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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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15 2026-03-15 20:04:04 / 수정일: 2026-03-15 20:04:14
·
견제와 통제가 서로 적절하게 어울리게끔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삼권분립처럼 말이죠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05:40 / 수정일: 2026-03-15 20:05:53
·
@망고주스바나나님 이게 실제로는 잘 작동 안하는게 문제입니다. 원리상으로는 검찰의 기소 문제는 공수처로 해결되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에서 감추면 방법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었죠.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20:07:40
·
검사의 정치개입을 아예 당연한거로 여기시는군요.
70년간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겠지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09:27
·
@우정인건가님 이런 분들은 꼭 계시는데 윤 같은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상민 같은 자가 행안부 장관을 맡아 폭주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더군요. 다시는 조국 같은 일이 없어야한다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만 도돌이표로 말하시고요.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20:10:38 / 수정일: 2026-03-15 20:11:03
·
@코히어런스님 윤석열 정권이 폭주했을때 누가 저지했나요? 얼마전 일이라 모른척 하지도 못하실텐데...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12:11
·
@우정인건가님 얼마전 일이라 기억을 하셔야할 것은 누구실까요? 지금 강경파 체제에서 정권 넘어가면 조국 멸족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이 통째로 멸족되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어 꼬우면 나갈 수 없는 경찰은 통제가 쉽거든요.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20:13:28
·
@코히어런스님 누가 저지했나요? 검사가 저지했나요? 대답해보시죠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15:13
·
@우정인건가님 당장 박은정 포함한 조국당, 민주당에 검사출신 의원들 그 사람들이 경찰이었으면 덤빌 수 있었다 생각하시나요? 결국 폭주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으면서 유튜브, 쇼츠에서 하는 말만 되읊으니 논의가 안되는 겁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16:51
·
@우정인건가님 설사 남 주장처럼 아무도 견제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안처럼 행안부에 다 넘기면 그 때는 사정기관이 정권 손아귀에 더 강력하게 들어갈텐데 어떻게할 방도 있나요.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20:20:59
·
@코히어런스님 수고하세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23:37
·
@우정인건가님 유튜브는 본인들이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니까요.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20:25:26
·
@코히어런스님 궁지에 몰렸다고 인신공격 하면 안되요. 어른답게 구세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28:05
·
@우정인건가님 글쎄요 궁지에 몰려 인신공격하는게 누구일까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28:33
·
@우정인건가님 호기롭게 몰아 붙이다가 꼬리 말지 마세요.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20:29:13
·
@코히어런스님 수고하세요. 더 댓글 안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5 2026-03-15 20:24:26 / 수정일: 2026-03-15 20:26:38
·
착각하시는게...
검찰은 정권 안넘어가도 민주당 공격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정권을 무서워 안합니다.
법을 지키거든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29:0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경찰은요? 검찰이 악이라고 경찰에 대한 통제 방법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30:52
·
@코히어런스님
경찰 통제는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검찰 기소율 1%도 안되는 것에 비하면 이미 견제권은 잘 작동합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32:01
·
@alvysinger님 검찰은 잘못하면 감옥 안갔나요. 그리고 공소청과 경찰 모두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는데 행안부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대책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5 2026-03-15 20:33:17
·
@코히어런스님 검찰은 잘못해도 감옥 잘 안갔죠.
비리 검사 기소율은 1%밖에 안되거든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33:31
·
@alvysinger님 그리고 꼬우면 때려치고 나갈 수 았고 독립성도 어느정도 보장된 검찰도 권력의 개가 되었는데 경찰은 어떻게될까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34:0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죠? 문정부가 만든 공수처는 왜 기소를 더 하지 못했을까요? 검찰편이라서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40:54
·
@코히어런스님
꼬우면 때려치고 전관이죠. 전관 시장으로 수사/기소 모두 왜곡했던 사실이 검찰의 역사잖아요.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43:34
·
@alvysinger님 검찰의 전관과 기소독점은 분명한 문제고 그건 정부안에서도 충분히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하고 보완수사건 하나로 검찰개혁을 안한다는 식의 주장은 프레임이지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43:46
·
@코히어런스님 공수처 말씀 잘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공수처 강화도 있는데 엉뚱하게 그거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검찰 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공수처 확대 등의 조치가 따라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총리실-민정수석-법무부 라인은 공수처를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또한 현 정부안을 만든 인간들이 검찰 권한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는 간접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또 문재인 정권 까시는 것보니 뉴이재명 혹은 신가혁파 이신 듯한데 공수처법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도 박병석을 위시한 수박들에 의해 좌초되어 이 모양이 된 것이지요. 지금 공취모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취모 의원들 비판하는 것이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5 2026-03-15 20:44:37 / 수정일: 2026-03-15 20:44:46
·
@코히어런스님 웃긴건 윤석열에 들이받은건 경찰이지 검찰이 아니죠...
그리고 공수처 못믿어우시다면서 사고를 훨씬 많이친 검사는 또 왜 믿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44:41
·
@코히어런스님 보완 수사권 하나가 아닌데요? 중수청을 아예 공소청 산하기관화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중수부 부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습니까.
고차원
IP 59.♡.145.58
03-15 2026-03-15 20:57:56
·
@alvysinger님
> 공수처법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도 박병석을 위시한 수박들에 의해 좌초되어 이 모양이 된 것이지요.
----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공수처법을 원안으로 고치면 되지 않나요?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9:30
·
@고차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 및 집권당 주류(공취모 의원)에서는 아예 내놓은 자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쯤일까
IP 125.♡.150.161
03-15 2026-03-15 20:25:52
·
검찰의 패악질 때문에 시작한 개혁이 경찰의 패악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끝나는군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29:22
·
@어디쯤일까님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모든 사정기관은 패악질을 해서는 안됩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30:02
·
@코히어런스님
검찰 패악질은 어쩌고요?
어디쯤일까
IP 125.♡.150.161
03-15 2026-03-15 20:40:16
·
@코히어런스님
당연하다니요..코메디죠..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29:43
·
검찰이 큰 놈 아니던가요?
인원수는 경찰이 많지만 권한, 역사적 패악질, 국가에 대한 해약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검찰이 더 큰 놈이며 정책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디자인 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이 큰 놈이라는 프레임은 검찰이 꾸며낸 환각입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35:05
·
@alvysinger님 그렇게 따지면 역사적으로 경찰은 정권 명령에 따라 국민들 일제사격으로 사살하던 집단입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39:48
·
@코히어런스님 뭔가 핀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시절의 패악질과 21세기에 지속되어 왔던 패악질이 1:1 비교가 되는 것인가요? 왜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복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네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41:31
·
@alvysinger님 경찰 폭주의 역사는 검찰 폭주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민주화 이후까지도 고문 사건 등 사례는 충분합니다. 결국 전례를 따지면 도돌이표일 뿐이고, 결과로서 나오는 정책이 어떤 구조인지를 봐야지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46:35
·
@코히어런스님 어떤 구조인지 잘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니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장을 계속 개진하다 보면 어딘가에 가 있겠죠.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0:47:33
·
@alvysinger님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 기대가 큽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51:09 / 수정일: 2026-03-15 20:51:15
·
@코히어런스님 네, 저도 아예 설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일 같기도 해서 피곤해요 ㅠㅠ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15 2026-03-15 21:00:33
·
@alvysinger님 저도 솔직히 저랑 생각 다른 분들이 틀린건 아니라곤 생각하는데 왜 이리 이재명한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나 싶어 격해지는데 자중해야겠습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8:37
·
@코히어런스님 넵!
삭제 되었습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0:48:27
·
@우리최고님
보완 수사권 인정 쪽으로 간다고 하면 중수청은 없는 걸로 하고 국수본에 해당 수사 기능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경찰/국수본은 수사 집중, 공소청은 기소 및 보완 수사. 현재 정부안은 실효성 없이 너저분해요.
때리지마세요
IP 121.♡.11.125
03-15 2026-03-15 21:03:46
·
공감이 1명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21:34:12
·
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민주당이 30년 집권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 제대로 만들어도 석열이 같은 놈 집권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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