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완수사가 논란이지만 수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가장 큰 파워는 '기소권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소하지 않음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없애 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힘을 약화하려면 수사권만 건들일 게 아니라 '기소권'을 나누고 약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김학의 같은 사건은 검찰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무죄가 될 예정입니다.

기소할 권리?, 수사할 권리? 재판 가면 어차피 다 따지기 때문에 큰 힘이 없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고 사소한 부분에 과도한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