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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2026-03-15 19:42:13 수정일 : 2026-03-15 20:10:34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내 아들도 당했다"..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D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D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런일이  내 일로 닥친다면  정말 무서울꺼 같습니다.  검사들에게 옛날처럼 도로묵으로  보완수사권 주는건 아닌거 같고

해결책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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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커레히
IP 223.♡.147.221
03-15 2026-03-15 19:46:50
·
애초에 보완수사요구권은 허용 아니었나요.

그걸 요구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15 2026-03-15 19:49:06
·
@커레히님 아 요구권까지는 허용이었군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19:47:55
·
성추행 폭행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 쓰는게 좋겠더라고요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15 2026-03-15 19:48:42
·
@샤일록76님 네 맞아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는게 답
tirpleA
IP 121.♡.53.114
03-15 2026-03-15 19:52:47 / 수정일: 2026-03-16 00:28:35
·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법 왜곡죄 개념을 수사단계 경찰단계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수사단계부터 무리하게 하거나 왜곡하여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면 경찰, 경찰 개인에게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하는 거죠
내가 잘못 수사하면 패가망신할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책임을 안 지니까 책임을 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15 2026-03-15 19:53:38
·
@tirpleA님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ap1128
IP 121.♡.81.201
03-15 2026-03-15 20:05:12
·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데 저런식으로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몰아부친거라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앞으로 조심을 할텐데
이미 사법부가 개판이라 피해보상 신청해도 “어디감히 개돼지가” 하는 느낌의 판결이 나올게 뻔하다고들 느끼고 포기해 버리니..

사법부가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고 억울한 피해가 인정되면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배상까지도 물리는 사례가 나와야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경찰도 보완수사 필요없을정도로 정신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할거고..
언제쯤 제대로 돌아갈런지..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15 2026-03-15 20:07:02
·
@ap1128님 맞습니다! 미국처럼 사법부가 강력하게 떄려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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