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2년전 @@@@ 분쟁으로
서로가 고소 고발
결국 저는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송사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었죠.
경찰 조사와 더불어 송치란 개념도 새까맣게 모른 상태.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저런 서류 작성 후
검찰에 제출.
결국 경찰에 보완수사가 요청되었고
재 조사까지 약 석 달간 저 스스로 각종 증거를 찾아
송치된 해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재조사때 경찰의 주먹구구식 수사와 , 심증을 기반한 증거와
가해자 말만 듣고(믿고) 저를 검찰 송치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 수사관이 여기에서 이글을 볼 가능성이 얼마 일지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 말씀드립니다.
공소시효 넘기기 전, 감찰단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 받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그만두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경찰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경찰을 단 1도 믿지 않게 됩니다.
검찰은 어떨까요? 크게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지금 난리가 난
보완수사 요구, 보완수사가 없다면
아마도 송치후 재판 까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찔합니다.
적어도 저에겐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까말 이게 나 같은 서민들에겐 정말 필요한 것 일수도 있겠다 싶어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는 데 있어 주저하게 됩니다.
상호 고소고발 이었고요.
저도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 였습니다.
상대편도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었습니다.
상대편은 모두 불송치
저는 혐의 5개중 4개가 입증 된다며 송치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치 말아야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보완수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생각이 달라지셨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반대란 건가요?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매우 불쾌합니다.
이 난리가 난 이유는 보완 수사권을 절대 악으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니 보완 수사권 찬성한 유튜버들은 욕먹고 구독자 떨어지고 적폐가 되는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대형 유튜버들은 진짜 책임을 가지고 균형감있게 해야 합니다.
서민들끼리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강력범죄로 서민이 피해받으면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 조지려고 엄청 노력해요
매번 뉴스로 접하는게 정치인들 권력자들 봐주는 검사 이야기라 검찰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조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자극적인 이슈만 뿌려서 조회수 빨아먹는 기레기의 언플에 놀아나서 서민들이 본인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손으로 부수려하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 처음 고발 받으시고 조서 작성하실때 적절하게 대응 못하신걸로 보입니다.
1. 경찰이 수사 종결하고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사심의회 신청하면 수사심의회를 통해 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청에 진정을 넣으면 잘못된 절차가 발견되며 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권익위에도 같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말고 다른 제도 이용하셔도 비슷한 결과 얻으셨을겁니다.
수사 받을때 고발인 피고발인에게 권리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텐데요.
-"아마 처음 고발 받으시고 조서 작성 하실 때 적절하게 대응 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피해자였기에 수사관으로 부터 제가 가해자로부터 고소 당한 사실,
그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최초의 과정에서 대응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차 내에서 하면 좋겠죠.
다만 이런 절차를 다 할 수 없는 국민들..특히 취약계층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 양날의 검처럼 느낄수 있지만 분명 필요한 사항이라 생갑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이미 하고 있을겁니다.
대충 찾아만봐도 진술조력인 제도, 영상녹화,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있네요.
과잉대응했다고 제대로 수사 못하면 그건 수사관 잘못이죠.
재수사 신청하면서 수사관의 수사내용만 제대로 반박하셨으면 아마 바로 감찰회부 됬었을겁니다.
지금은 어떠한 대응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거기에 매달릴 겨를도 없으니까요.
다만, 상황이 호전되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고대로 되갚아줄 생각입니다.
(재수사 신청하면서 수사관의 수사내용만 제대로 반박하셨으면 아마 바로 감찰회부)
명백한 실수를 자각한 수사관이
굳이 엘리베이터 까지 쫓아와 인사를 여러번 함에도 눈길조차 안준것은
언젠가 너도 내가 미쳐버릴 만큼 느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란 경고인 셈이었습니다.
네..보완수사권이란 것이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데 지금 정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글에서처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게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도 보완수사권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언 합니다.
타이밍 입니다.
제가 경찰의 재수사에서도
반박 증거를 제출 못한다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저를 재판으로 보낼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 누가 억울한 제 입장을 대변해 줄거냐는 거죠.
(저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이니다만,
주게 된다면 좀더 촘촘히 제약을 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도 금지되었고
별건수사와 인지수사도 전부 금지되었는데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고
댓글들이 충격적이네요.
이런 이유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깨면 안된다고 하신건데
다들 본인들의 믿고있는 신념에 빠지져서
안타깝습니다.
이걸 타자화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인데
너무들 쉽게 말씀하십니다.
깔딱고개님은 진짜 힘드셨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처음엔 저도 무조건 주면 안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겪은 일을 되새겨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란 생각에 글 적은 겁니다.
뭔 비슷한 글이 올라오나요? 넘겨짚진 말자 구요. 의도 있는 글 아니니까..
맞습니다.
요구권 에도 제가 만약 반박 증거를 제출 못해서(어떤 이유로든)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무튼 보완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만
저의 경우와 같은 사례도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어거지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더고 법원에서 수사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