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의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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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의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20

2026-03-15 19:04:14 118.♡.25.226

svpersonic

근대 이경우에는 불송치 결정한 경찰이 아닌 다른 서의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되는거 같은데 다른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후에, 동일한 서에서 다시 수사를 할 경우 무의미 할거 같고요.

svpersonic 님의

댓글 • [20]

90까지갑시다

답정너가 아닌 이상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저 요구권에 관할 내지 수사관 변경 요구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정너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svpersonic

@90까지갑시다님 ai에 물어보니 관할문제는 형소법 개정해야한다고 나오긴 하네요.. 이런문제 맞춰서 어차피 형소법 개정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클까성

원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후에 서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경찰을 길들일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죠.
지금의 현장에서도 낯선 모습이 아닌데...

검찰개혁에서는 경찰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기소독점 견제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svpersonic

@클까성님 피해자 구제책도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검사가 재수사 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샤일록76

이게 도돌이 표인게
보완 수사권을 준다 - 검찰의 부활이냐
보완 수사권을 주는 건 어때 - 결국 서로 미루기만 해서 수사만 늘어지고 서민만 피해 본다
보완 수사권 페지 - 경찰은 믿을 수 있나? 한해 14% 보완수사를 하는데 감당이 안된다
정도로 계속 돌고 돌고 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공개 토론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svpersonic

@샤일록76님 경찰은 믿을수 있나? 그래서 다른 관할 경찰에 다시 맡기면 거기까지 뭘 다 매수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진 않으니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샤일록76

@svpersonic님 전화 한통이면 다 해결되는데 다른 관할에 맡기면 될까요?
그리고 수사 요구권으로 질질 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요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 하면서 경찰들의 불합리를 많이 본 것 같고
서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vpersonic

@샤일록76님 그정도까지 할 의심으로 검사에게 적용하면 뭐 말 다했다고 봐야겠죠

돌무더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조작한 사례가 성남fc 사건이죠.

요구권만으로도 검찰이 원하는 것을 못 뽑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는 수사조직을 공소청에 얼마나 남겨둘 수 있느냐로 직결되기에 검찰이 목을 매는 것입니다.

svpersonic

@돌무더기님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조직을 남겨둘 이유가 있나요?

돌무더기

@svpersonic님 아 표현이 혼동되게 된 것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달라는 검찰측의 요구...인데 혼동될 것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svpersonic

@돌무더기님 요구권만 준다면 검사들이 수사에는 어쨋든 차단이 되니 저는 논리상으로는 걱정을 거의 덜어낼수 있는거 같습니다.

돌무더기

@svpersonic님

네 그래서 당초 개혁론자들 대부분의 원안이 요구권만 주는 것이었지요.

고차원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서에서 기존 수사 자료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느라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고 수사 기간이 다소 지연되긴 하겠지만(경찰의 수사 자료를 받아 파악하는 훈련이 이미 잘 되어있는 검사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작성해주신 글을 보고 나니, 요구권으로 갈 경우 반드시 다른 서로 보내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소 효율이 떨어질지언정, 의도적인 부실 수사와 핑퐁을 막기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