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dino님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병으로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효율성은 좋은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높은 이익을 보장할뿐이죠. 그래서 그동안 높은 효율성으로 인한 높은 이익은 건설카르텔들에 의해 독식되었습니다. ㅎㅎ 그로인해 서울 수도권의 이후 부터는 말안해도 다 아시겠죠~~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효율성의 함정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업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효율성의 논리로 운전하려하면 미래는 어두울수밖에 없어요~
mericrius
IP 165.♡.124.58
03-15
2026-03-15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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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임대료를 최소한 시중의 90% 수준은 받아야 합니다. 턱없이 낮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야 작금의 서울 수도권의 기형적인 부동산 구조가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싱가포르도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된 이유가 정부주도로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니.. GDP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도 집가격은 안정적입니다.
높은 효율성은 좋은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높은 이익을 보장할뿐이죠. 그래서 그동안 높은 효율성으로 인한 높은 이익은 건설카르텔들에 의해 독식되었습니다. ㅎㅎ
그로인해 서울 수도권의 이후 부터는 말안해도 다 아시겠죠~~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효율성의 함정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업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효율성의 논리로 운전하려하면 미래는 어두울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뭔가 청년이나 여성지원이나 노인들 지원정책을 하겠다 하는 표퓰리즘을 지양하면 될거라 봅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토지 매입비용을 잘 충당할수 있게 하는게 관건이라 봅니다. 그냥 임대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게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착 잘되면 좋겠네요
핵심은 국가가 집주인이 돼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땅을 닦아 민간에 팔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땅은 끝까지 국가가 쥐고 있고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기자]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공급하고 두 유형을 합쳐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을 고쳐 임대와 분양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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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ㅎㅎㅎ 양질의 임대주택에 사는걸 기본값으로 만들어야죠.
분양(수익사업)을 왜 국가가 해요. 소유권 개념을 국가가 들이댈 필요는 없죠.
그건 민간에 맡기면 되는거고요. 장기적으로 싱가폴 모델 저얼대~ 안나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대기줄 빡터지겠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대단지가 생겨야 살기도좋고 주거도 안정되죠
제발 표 의시해서 역세권어쩌구 하는 포퓰리즘정책은 안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