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쌩이님 기본적으로 명목상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만, 그 방향을 정청래 혼자서 독단 결정하여 밀어부치는 형태인지 아니면 당내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중재하는 심판자의 역할속에서 결정되는 모양새인지에 따라 명목상 책임보다 실질적책임에 주목 해야할 필요성도 생길수 있습니다.
@돌머리2님 명목상 형식상의 책임이 있는건 다들 동의 하실거고, 사태를 재대로 보려면 현실적으로 내부에 어떤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다는게 요지거든요. 뭐 님이 쓰신내용 다 동의는 못하는데 크게 보면 비슷한 의견을 말하는거 같은데 무슨 소리하시는지 이해가 저는 좀 어렵긴 합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0:31
·
@멋쌩이님 똥은 정부가 내도 뒤집어 쓰는 건 당대표다? 공취모 140명 완장질은 어쩌라고요? 국회에서의 1차적 권한은 모두 원내대표입니다. 뭔가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하시네요.
@우정인건가님 일 잘하는 모습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이요. 성비위 이런거 터지니 오히려 피해자 한테 한자리 줄테이까 덮자는 뉘양스로 기자회견 한걸로 기억 되네요. 당시 피해자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저짓 하는 거라는 비판도 받고, 저도 그렇게 비판 했던거 같구요. 합당 무산 되니까 갑자기 나와서 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폄하 하거나 이런류의 행위는 별로 리더 답지 않아서요. 리더 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죠. 근데 이제 기대를 안하게 됐네요. 이재명 대통령 처럼 일잘하거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처럼 해당지역에 뿌리 깊은 부조리를 풀어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다시 지지해 드릴 수 있죠.
쏘틱
IP 112.♡.129.170
03-15
2026-03-15 2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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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해결사님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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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해결사님 조국 대표의 글도 안 읽고 쓰는 댓글로 보이네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5
2026-03-15 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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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ysinger님 뭐 일 잘하면 알아서 퍼지겠죠. 이재명 성남시장 하실때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일 잘하는게 소문 날 정도였으니까요. 매일 올리는 페북글만 보면서 일 잘하네 라고 할생각 없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면 알아서 소문 날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글만 쓰는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잘한다고 하는거니까요. 말로만 하는 정치에 너무 당해서 말로만 하는건 관심없어요.
레이어드sl
IP 211.♡.192.189
03-15
2026-03-15 18:06:26
·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단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이어드sl
IP 211.♡.192.189
03-15
2026-03-15 19:24:32
·
@돌머리2님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암장하느니 거짓말이니 부분이랑 엮여서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을 알고 용인했다, 대통령이 유권자를 기만했다 라는 뉘앙스로 비칩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변호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거고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1:41
·
@레이어드sl님 전통적 지지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레이어드sl
IP 211.♡.192.189
03-15
2026-03-15 21:03:41
·
@alvysinger님 저는 전통적 지지자이지만 주류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망하실 수는 있어도 기만이라는 단어를 쓸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8:17
·
@레이어드sl님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할 일은 세상 떠나기 전에 있지는 않을 텐데 선거 효능감이 없어져서(현타가 왔달까요 ㅠㅠ) 그냥 투표를 안하게 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토론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정해서만 주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불안감이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식으로 쓰지 않아서 좋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SNS를 너무 가볍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니 좋네요.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3-15
2026-03-15 18:31:18
·
논조는 좋으나 서두에 명령조 문장 쫌 경어체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8:33:07
·
조국이 이미지가 뭐 상당히 안좋은거 같은데 그걸 떠나서 내용은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자고 막무가내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메신저만 물어뜯는 좀 수준낮은 게시물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 윤두창의 손을 들어준 문재인 정부 ….
그 무력했던 정부의 부채의식을 이재명 정부의 피와같은 지지율로 복권시켜 드렸는데 김어준과 그의 신도들은 머가 이리도 아쉬운게 많을까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ㅜㅠ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8:49:18
·
@참치는동원잠지님 디씨나 익명게시판에서 노시는 분인가요? 털레반같은 단어까지는 여기서 쓰진 않는편인데 단어 선택하시는 안목이 아주 탁월 하십니다
참치는동원잠지
IP 220.♡.155.86
03-15
2026-03-15 18:52:01
·
@svpersonic님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3-15
2026-03-15 19:49:56
·
@참치는동원잠지님
플로랄
IP 121.♡.158.131
03-15
2026-03-15 18:48:43
·
그러니까 sns정치좀 하시지말고 제발 다들 공론장으로 나오세요. 당장 3월 16일 보완수사권 토론회가 있어요.
Everlasting_
IP 112.♡.231.11
03-15
2026-03-15 18:54:09
·
음.. 그렇다면 조국대표는 지난번 주장인 제한적 보완수사권과 어떤 입장차이일까요
deadpool85
IP 220.♡.252.174
03-15
2026-03-15 18:55:52
·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버닝썬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대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단계에서 덮여졌을 사건들입니다. 정치사건이 미디어 노출이 많아 우려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민생에 벌어지는 사건중엔 억울하게 경찰 선에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국민은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것도 공감하지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는 정부안에 더욱 공감합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8:59:53
·
@불꽃장어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검사말고, 다른쪽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검사만 아니면 되는거죠.
@불꽃장어님 지금도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보완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재명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불송치된 사건을 수사 해줄거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시는건가요?
deadpool85
IP 220.♡.252.174
03-15
2026-03-15 19:12:09
·
@archon님 저도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럼 경찰이 잘할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반문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사가 기소권 갖는것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같은 논리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것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재단하여 있는 기관을 쓰면서 불안한 부분은 제도적 장치로 방지하자는 정부안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불꽃장어님 경찰은 위에 재수사요구에 수사보고 열람에 위반시 형사처벌에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얼마든지 통제가능합니다
deadpool85
IP 220.♡.252.174
03-15
2026-03-15 21:41:39
·
@archon님 형사소송법상 기소절차는 수사가 바탕이 되야합니다. 수사없이 기소했다간 재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경찰의 보완수사에 위법이 있었나하는 수사 또한 경찰이 해야하는겁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또한 심각한데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3-15
2026-03-15 19:53:55
·
마치 과거 성폭행 전과가 있는 자들에게 관련 정책 집행권한을 주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형국입니다. 온갖 안전장치 감시장치를 달기전에 해야할일이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인투이션
IP 106.♡.128.247
03-15
2026-03-15 20:41:35
·
본인이 민정수석하고 법무부장관일때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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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면이후에 뭔가 보여주시길 바랬는데, 이게 한계인가 싶네요.
관심 없어졌네요.
조국 대표가 정치를 잘 못하는걸 비판 하는것도 징계사안은 아니라고 보네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이요.
성비위 이런거 터지니 오히려 피해자 한테 한자리 줄테이까 덮자는 뉘양스로 기자회견 한걸로 기억 되네요.
당시 피해자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저짓 하는 거라는 비판도 받고, 저도 그렇게 비판 했던거 같구요.
합당 무산 되니까 갑자기 나와서 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폄하 하거나 이런류의 행위는 별로 리더 답지 않아서요.
리더 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죠.
근데 이제 기대를 안하게 됐네요.
이재명 대통령 처럼 일잘하거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처럼 해당지역에 뿌리 깊은 부조리를 풀어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다시 지지해 드릴 수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하실때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일 잘하는게 소문 날 정도였으니까요.
매일 올리는 페북글만 보면서 일 잘하네 라고 할생각 없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면 알아서 소문 날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글만 쓰는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잘한다고 하는거니까요.
말로만 하는 정치에 너무 당해서 말로만 하는건 관심없어요.
대통령이 당연히 변호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거고요.
전통적 지지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망하실 수는 있어도 기만이라는 단어를 쓸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할 일은 세상 떠나기 전에 있지는 않을 텐데 선거 효능감이 없어져서(현타가 왔달까요 ㅠㅠ) 그냥 투표를 안하게 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될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도 아마 임기 말까지 착착 이뤄질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례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장 실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 감사 드립니다. 그래도 같은 지지자 분들이 계시니 검찰의 뒷치기가 들어 오더라도 어떻게든 이겨 내겠지 생각 합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네요.
대통령이 정말로 현재 정부안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알고는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수정하기를 기다리거나
그냥 봉욱 불러서 조인트 까면 해결될 일 같은데요.
당정협의안입니다 그것도 2달동안 당이랑 정부가 협의한 거구요
대충 상황은 압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초안을 작성한 걸로 압니다.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발하여 집단 사퇴했죠.
검찰 개혁하는데 개혁대상인 친검찰세력들이 주도했다고 하죠.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죠.
문통 시절에도 민주당내 친검찰 간첩새끼들 때문에 누더기 됐고
지금도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여당+정부안 간첩새끼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이프로스는 조용하고, 여당도 조용하고
법사위,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부 민주당지지자 모임만 반대하고 있죠.
기득권 세력들이 다들 알면서 주딩이 닫고 있는 것이죠.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개혁의지는 없고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의 지적이 늦은감은 있지만 개혁안은 법사위안으로 가야 합니다.
■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들 ■
-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
-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 박은정 (조국혁신당)
-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반(개혁이 과도하다며 반대)
■ 언론보도에 나온 법사위 내부 상황■
- 법사위원 18명 중
- 찬성: 1명
- 반대: 11명
- 유보·무응답: 6명
출처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3892
반대 할 수는 있지만 당론으로 통과된걸 공개적으로 반대 한다는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의도 여러번 했다면서요
뭘 위해서 공개적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완수사권하나로 그 원칙이 훼손되고 범꾸라지 또는 법기술자인 검찰에게 언제 되치기 당하고 뒷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수사권을 완전 배제시켜도 어떻게든 수사에 개입하려고 법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개정하면 됩니다.
억울한 서민들은 어디서 하소연 하나요?
약은 약사에 진료는 의사에게 처럼 간단하지가 않거라고요
비판은 그만 하시고 쉬운 언어로 대안을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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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토론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정해서만 주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불안감이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식으로 쓰지 않아서 좋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SNS를 너무 가볍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니 좋네요.
서두에 명령조 문장
쫌 경어체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 무력했던 정부의 부채의식을 이재명 정부의 피와같은 지지율로 복권시켜 드렸는데 김어준과 그의 신도들은 머가 이리도 아쉬운게 많을까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ㅜㅠ
대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단계에서
덮여졌을 사건들입니다.
정치사건이 미디어 노출이 많아 우려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민생에 벌어지는 사건중엔 억울하게 경찰 선에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국민은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것도 공감하지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는 정부안에 더욱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사가 기소권 갖는것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같은 논리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것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재단하여 있는 기관을 쓰면서 불안한 부분은 제도적 장치로 방지하자는 정부안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또한 심각한데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온갖 안전장치 감시장치를 달기전에 해야할일이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