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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고가주택 보유세 → 공공주택 세수확보 22

1
2026-03-15 17:12:20 수정일 : 2026-03-15 17:24:05 59.♡.18.99
날아라국장

고가주택은 어차피 계속 가격이 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세로 세수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공공주택을 지으면 모두가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공개되는 공공주택은 저렴한 분양가에 판매도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서울이 편향적이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 15억원 이상 주택이면 충분히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할거라고 봅니다.


또한 현금없이 대출 존버로 버티고 있는 영끌들의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날아라국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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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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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아테나GT
IP 218.♡.204.250
03-15 2026-03-15 17:14:38 / 수정일: 2026-03-15 17:16:14
·
15억이면 고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편적이죠.
물론 서울 경기도 제외한 지방에서는 고가이겠지만.
서울수도권 기준이면 중산층 거주 아파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시기는 아닌듯하네요
날아라국장
IP 59.♡.18.99
03-15 2026-03-15 17:15:42
·
@아테나GT님 그게 대부분 대출 아니겠습니까. 이젠 정리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테나GT
IP 218.♡.204.250
03-15 2026-03-15 17:16:36 / 수정일: 2026-03-15 17:17:30
·
@날아라국장님

그러니까 왜 누구를 위해 정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명분이 없죠.
15억 대출내서 집산사람은 정당한 경제활동하는 중산층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을 정리하나요.
일용잡부
IP 14.♡.76.156
03-15 2026-03-15 18:45:00
·
@아테나GT님 보편적이라기엔 순수하게 벌어서 15억 만질 수 있는 사람수가 몹시 제한적이죠. 연봉 1억인 사람도 20년을 안쓰고 모아야 15억이 되죠. 그게 현실에서 몇이나 가능할까요. 실제 가치보다 펌핑된 현상을 우리는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15억 충분히 고가입니다.
아테나GT
IP 211.♡.66.205
03-15 2026-03-15 20:08:58
·
@일용잡부님

요즘을 둘이벌어 ×2 해야죠.
주식도 오르고 투잡도많이 뛰고요.
직장생활 그리하면 7-8억 모아두고 대출받아 구입하는것인데
그 노력으로 골인한사람들이 구입하는것이겠죠.
뢰브감독이
IP 221.♡.16.135
03-15 2026-03-15 17:18:46 / 수정일: 2026-03-15 17:21:34
·
지피티에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라고 하니 실거래가 15억 이상 주택은 1.5%~3% 정도로 추정하네요.

20억 정도를 1% 컷으로 추정하고요.
투플러스
IP 106.♡.136.254
03-15 2026-03-15 17:20:06
·
공공주택이 많아지면 저렴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인가요?
전가복
IP 39.♡.159.70
03-15 2026-03-15 17:21:01
·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이나 중위값보다 2배이상이면 고가주택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하면 난리가 나겠죠.
휴식좀
IP 58.♡.142.48
03-15 2026-03-15 17:21:42
·
썪어가는 구축 25평도 15억이 태반이에요.
25억은 넘어야 고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가도 아니고 고가라면서요.
행복한슈크림
IP 183.♡.237.9
03-15 2026-03-15 17:30:08
·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벌고 재산 증식한 고소득 고자산자들이 죄인이죠 뭐.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03-15 2026-03-15 17:30:50
·
공공주택은 건설 외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LH의 부채 상당수가 관리에 따른 부채라서...
에라모르겠다
IP 222.♡.243.163
03-15 2026-03-15 17:32:28
·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308

문재인 시절에 종부세 대상이 대략 15억 이상의 아파트 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 정도만을 과세 대상으로 했는데도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 지고, 결국에는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매불쇼에 나오던 김광수는 40억이나 5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해서만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요..
15억이라.. ㅎㅎ
국힘당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sang
IP 110.♡.180.69
03-15 2026-03-15 17:36:27
·
15억 아파트면 중산층들 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는집 영끌 대출이면;; 본인들 선택정도인거져. 다른거 안하고 사는집 우선 하겠다는.
이런 중산층 박살내서 모하실려구요;;;
지나가던이
IP 121.♡.155.233
03-15 2026-03-15 17:40:17
·
열심히 살아서 돈벌고 돈 모으면 다 죄인이죠 뭐.. 그냥 본인보다 재산많고 잘벌면 다 인민재판해서 죽창질 하자 하시지
Apple.co.kr
IP 210.♡.175.170
03-15 2026-03-15 17:48:02
·
15억이란 매매가는 현재의 보유세 기준으로 만들어진 매매가격입니다.

결국 매매가는 자산이 가지는 세금제도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사람들이 극렬하게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멋쌩이
IP 211.♡.195.239
03-15 2026-03-15 17:56:36
·
사회 정의를 위해 누군가 내주면 좋겠고 그게 본인이긴 싫고..ㅎㅎㅎㅎ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3-15 2026-03-15 18:22:26
·
능력의 경계선에 있을지언정 LTV DSR 다 맞춰서 구입한 사람을 무슨 당위성으로 쫒아내나요 ㅎㅎ 그 사람들이 인고 끝에 과실을 챙기는게 배아파서요?
야채튀김
IP 1.♡.51.62
03-15 2026-03-15 18:47:50 / 수정일: 2026-03-15 18:50:50
·
하기는 한데요? 모두가 다 예상하는걸 어떻게 그 예상에 맞출지 낮출지 높일지 기대 되진 않네요
말은 미리 해놨는데 그러면 선반영을 기대한건지 후 반영을 기대 하는건지.
하늘풀
IP 124.♡.161.198
03-15 2026-03-15 19:34:43 / 수정일: 2026-03-15 19:34:55
·
얼마전에 기사 본 기억인데 서울 15억 넘는 주택들 생각보다 대출 별로 없다던데요 ㅎㅎ
6억이 대출 한도였던 시절 기준으로도 평균 대출액이 그 6억조차도 꽉 안채웠다는... ㅎㅎ
세상에 돈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은 연봉 1억넘는 사람들만으로도 꽉채울 수 있는 도시에요
alvysinger
IP 211.♡.10.116
03-15 2026-03-15 21:05:17 / 수정일: 2026-03-15 21:06:39
·
실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15억 이상 보유세 인상하면 이제 민주당 정권은 영원히 없다고 봐야죠. 검찰개혁? 이동형 말대로 실상 큰 관심 없어요. 15억 이상 보유세 인상? 서울/수도권 인구 2천만 중 1천만은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정부 지지율이 현재 높아서 정무 감각이 요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 시행하면 30% 대로 나락 가는 것 금방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현재에서 30% 정도로 낮춘 후에나 시행 가능한 기준이죠. 이광수 씨 말 대로 시세 4~50억 정도 주택에나 적용하면 그나마 대미지가 적을 거여요.
살자구
IP 125.♡.189.145
03-16 2026-03-16 02:09:44
·
3억 이상도 고가죠~
iohc
IP 1.♡.173.42
03-19 2026-03-19 18:31:43
·
요즘은 돈 좀 벌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으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덜 버는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요.
돈은 혼자서 버는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논리도 많구요.

혼자 아이디어 내고 외국에 공장을 차리고 해외로 수출하면 세금을 거의 안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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