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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상가→주택 전환 추진...정부 ‘초단기 공급’ 카드 꺼낸다 25

1
2026-03-15 13:59:18 수정일 : 2026-03-15 14:11:21 14.♡.81.235
t.t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상업용 건물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건축 규제와 제도적 제약이 적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동시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청년과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한창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상가 전환을 검토해 왔다”며 “관련 논의를 지난해부터 쭉 이어온 만큼 최대한 빨리 법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초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나 민간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후략)

-----------------

이번 기회에 상가의 공급을 줄이면 좋겠습니다.인터넷 쇼핑으로 경제구조가 변했는데 지산이며 상가며 공급이 너무 많아요

출처 : https://v.daum.net/v/20260315132100671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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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명월하랑
IP 123.♡.28.105
03-15 2026-03-15 14:01:32
·
? 레지던스를 주택으로는 특혜고 상가는 괜찮은 모양이네요:??
tirpleA
IP 121.♡.53.114
03-15 2026-03-15 14:03:23 / 수정일: 2026-03-15 19:01:38
·
차라리 생숙을 오피스텔로 돌리면 모를까...상가를 주거목적으로 돌리는건 국민의 삶의 질 목적에서 과연 괜찮을까 싶네요 까딱하면 업자들 판이 될거고요
사실 삶의 질 생각 안 하고 본인 주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할거면 임대다 뭐다 정부차원의 주거정책이 필요없긴하죠 어차피 지금도 주거정책의 대부분은 서울,수도권을 위한 거인걸요
물론 서울,수도권에 살 집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치고 지방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죠 차액만으로 삶의 질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지는데 인프라 운운하는것도 다 글쎄요 ㅎㅎ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외국서는 인구 100만쯤 도시서도 잘 살고, 인구 30,40만 일본 도시 여행도 잘 가더이다
찬탄
IP 175.♡.231.226
03-15 2026-03-15 14:04:35
·
특히 수도권이면 모를까 지방은 상가 수요가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죠
이미 10년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시설 공급이 필요 없다라고 된곳도 있어요
콩심었어
IP 58.♡.246.28
03-15 2026-03-15 14:04:47 / 수정일: 2026-03-15 14:05:18
·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저러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한 상가 주인들은 갑자가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두덜이
IP 180.♡.72.7
03-15 2026-03-15 14:52:49
·
@콩심었어님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tirpleA
IP 121.♡.53.114
03-15 2026-03-15 15:44:41
·
@두덜이님 그래서 기존 주택임대업자들에게도 세금 혜택 같은거 다 무르는 중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님 월세로 다 녹이겠죠
투플러스
IP 106.♡.136.254
03-15 2026-03-15 14:04:54
·
개조한다고 그게 주택처럼 될거라 보는건지..1인가구는 모듈러 주택으로도 빠르게 공급 가능해요
지골
IP 1.♡.43.177
03-15 2026-03-15 14:07:33 / 수정일: 2026-03-15 14:08:47
·
분할 상가는 기본적으로 공용화장실 구조인데...
어찌 바꾸겠다는건지 짐작도 안되네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정부가 저러는 거 보니
정말 공급이 없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네요.
tirpleA
IP 121.♡.53.114
03-15 2026-03-15 14:12:25 / 수정일: 2026-03-15 14:14:23
·
@지골님 사실 사람 살만한 위치의 상가는 업체들도 매출이 될만해서 월세 감당할만한 업체만 들어오고 그러는데, 과연 주거용으로 전용해준다고 마냥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월세 꼬박꼬박 물며 들어올까 싶긴 하네요
인터넷 게시물이나 유투브에서 나오는 처럼 이런데서 사람이 산다고?? 이런 류가 되겠죠
생동
IP 172.♡.54.226
03-15 2026-03-15 14:11:56 / 수정일: 2026-03-15 14:12:09
·
수도권에 공실 상가라…. 상가하나에 아파트 재건축 몇채씩 묶여있는거 생각하면 유인책이 되기 어려울텐데요.
크고빠른차
IP 106.♡.194.105
03-15 2026-03-15 14:16:55
·
상가는 전용율도 낮고 평당 단가도 일반적으로 주택보나 높아서
주택으로의 변경이 생각보다 실효적이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jjkkjj
IP 211.♡.50.25
03-15 2026-03-15 14:17:11
·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상상도 안되네요
OLIVER
IP 172.♡.52.224
03-15 2026-03-15 14:39:01 / 수정일: 2026-03-15 14:53:21
·
지식산업센터 얘기가 아닐까요..
공급 과잉이라 공실대란을 겪고 있는데, 주거지역만큼의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심 접근성이 보장된 곳에 위치한게 상당수이고, 대형 지산의 경우는 기숙사라고 해서 사실상 오피스텔과 똑같이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용도가 산업용이라 천고 높게 뽑아놔서 시설개조도 어렵지 않을겁니다..
문제는 소형 평수로 잘게 쪼개서 분양한 바람에.. 정리가 쉽지 않을거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추가비용 투입도 어려울거긴 합니다.
끌리엥
IP 119.♡.230.44
03-15 2026-03-15 14:48:40 / 수정일: 2026-03-15 14:55:32
·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문제있다고 했는데 상가를 어떻게 주택으로 하겠다는걸까요?
상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다주택이 될테니 할리 없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서 기업형으로 하는건 장려하려는걸까요?
본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길게 보고 정비사업을 장려해야죠...
샌드샌드
IP 112.♡.118.39
03-15 2026-03-15 14:53:04
·
상가에 물린 사람에게 동아줄 내려오는걸까요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3-15 2026-03-15 14:54:48
·
상가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 다주택자 되기 싫어서 공실 감수하고서라도 올근생으로 전환하던 모습이 오버랩 되네요.
보리
IP 223.♡.52.209
03-15 2026-03-15 14:58:07
·
강동이케아 입주된 건물은 빼고 했으면 좋겠네요. 여긴 주거용으로 바꿔줄게란 걸로 유혹해서 분양해놓고, 강동구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림그리기
IP 182.♡.138.188
03-15 2026-03-15 15:05:07
·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조정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3-15 2026-03-15 15:09:04 / 수정일: 2026-03-15 15:09:29
·
@그림그리기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특정 단일 도시에 몰려 밀집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쉐어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한 사회니까요
고르동
IP 220.♡.19.56
03-15 2026-03-15 15:12:24 / 수정일: 2026-03-15 15:13:41
·
용도변경에 돈 들고 구청에서 실사 나오고 소방설비, 방화유리, 화장실, 수전설비도 추가시설 해야하고 주차공간 확보도 해야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쉽게 될까요?

돈이 된다면 하겠죠..
이천재
IP 218.♡.209.33
03-15 2026-03-15 15:22:00
·
같은 입지 아파트보다 상가가 평당가 훨씬 비싼데 저렴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면 좋아할 상가주들이 있을까싶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바뀌면 샤워할 때도 줄 서서 해야할 수도 있겠는데요.
OLIVER
IP 140.♡.29.2
03-15 2026-03-15 15:55:21 / 수정일: 2026-03-15 15:56:09
·
@이천재님 공실이라 대출이자랑 관리비만 몇년째 내고 있고, 마이너스피에 매물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한명도 없어서 사실상 엑싯이 불가능한 지식산업센터가 널리고 널렸는데... 그쪽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지도요...

애초에 경공업, 소규모 제조업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설들이라 화장실 넣는건 어려운 일은 아닐거구요..
Shoot
IP 211.♡.188.24
03-15 2026-03-15 15:26:06 / 수정일: 2026-03-15 15:27:11
·
지방 지식산업센터는 엄청나죠. 입주율이 10%도 안되는 곳도 많고,
더 웃긴건 그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마구 짓고 있는중이라는 겁니다.
건설사들 먹거리 없는건 알겠는데... 이건 좀 심하죠.
mericrius
IP 39.♡.28.52
03-15 2026-03-15 15:49:21
·
@Shoot님 지방은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지요...
봉열
IP 122.♡.224.87
03-15 2026-03-15 15:41:02
·
욕실같은거야 수요가 있으면 모듈러로 넣으면 되는거고 현재 건설기술로 상업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건 사실 별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만들 생각만 안한다면요. 다만 주차가 헬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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