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상업용 건물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건축 규제와 제도적 제약이 적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동시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청년과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한창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상가 전환을 검토해 왔다”며 “관련 논의를 지난해부터 쭉 이어온 만큼 최대한 빨리 법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초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나 민간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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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상가의 공급을 줄이면 좋겠습니다.인터넷 쇼핑으로 경제구조가 변했는데 지산이며 상가며 공급이 너무 많아요
사실 삶의 질 생각 안 하고 본인 주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할거면 임대다 뭐다 정부차원의 주거정책이 필요없긴하죠 어차피 지금도 주거정책의 대부분은 서울,수도권을 위한 거인걸요
물론 서울,수도권에 살 집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치고 지방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죠 차액만으로 삶의 질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지는데 인프라 운운하는것도 다 글쎄요 ㅎㅎ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외국서는 인구 100만쯤 도시서도 잘 살고, 인구 30,40만 일본 도시 여행도 잘 가더이다
이미 10년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시설 공급이 필요 없다라고 된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러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한 상가 주인들은 갑자가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어찌 바꾸겠다는건지 짐작도 안되네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정부가 저러는 거 보니
정말 공급이 없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네요.
인터넷 게시물이나 유투브에서 나오는 처럼 이런데서 사람이 산다고?? 이런 류가 되겠죠
주택으로의 변경이 생각보다 실효적이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공급 과잉이라 공실대란을 겪고 있는데, 주거지역만큼의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심 접근성이 보장된 곳에 위치한게 상당수이고, 대형 지산의 경우는 기숙사라고 해서 사실상 오피스텔과 똑같이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용도가 산업용이라 천고 높게 뽑아놔서 시설개조도 어렵지 않을겁니다..
문제는 소형 평수로 잘게 쪼개서 분양한 바람에.. 정리가 쉽지 않을거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추가비용 투입도 어려울거긴 합니다.
상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다주택이 될테니 할리 없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서 기업형으로 하는건 장려하려는걸까요?
본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길게 보고 정비사업을 장려해야죠...
돈이 된다면 하겠죠..
그리고 주택으로 바뀌면 샤워할 때도 줄 서서 해야할 수도 있겠는데요.
애초에 경공업, 소규모 제조업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설들이라 화장실 넣는건 어려운 일은 아닐거구요..
더 웃긴건 그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마구 짓고 있는중이라는 겁니다.
건설사들 먹거리 없는건 알겠는데... 이건 좀 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