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필지A가 하나 있는데
이 필지A 바로 뒤에 필지B에도 건물이 있어서
일조권 규제 때문에 부여된 용적률 200%중에서 100%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필지A와 필지B를 병합할 수 있으면
세로로 긴 토지가 되고
건축물을 배치할 때 뒤쪽에 공간을 둠으로써
용적률을 200% 온전히 사용하면서도 일조권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면
필지A와 필지B는 병합해서 거래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각 필지의 소유주가 다르고
그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거래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죠.
비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면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찾은게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서울 구도심의 주택가에는 금싸라기같은 땅값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해 활용이 안되고 있는 땅들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투기적 자본의 부를 불려주는 용도로 너무 이용되었고 이를 규제하기 힘들기때문에 원천봉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10년 하니까 구시가지는 개발이 안되서 슬럼화되고 신축이 귀해지면서 치솟은거죠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이 훨씬 커진겁니다
그리고 현금흐름 안나오는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런분들 죽기전까지 그 공간 임대 조건으로 한다든지 하면 좋을거 같긴 한데 그렇게 하려는 곳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서울은 효율논리로 개발되어 발생한 패혜의 총아적 산물같은 느낌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낡고 허름해보여도 안에는 다 삶과 사정이 있습니다 ㅎㅎ
사실 본인들 사는 곳도 깔끔하게 밀고 명품 재개발해야하니 밀겠다하면 다 빨간띠 두르실거니까요 그리고 요구하고 그러겠죠 (사실 당연한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만, 제 댓글에서 그런 논리가 도출되는 과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입주권이 어쨌거나 1장씩 나온다는 점에서 나는 대지분 단독주택인데 대지지분 다섯평짜리 신축 쪼개기 빌라의 감정평가 평당가가 두배 높은게 말이 되냐 이런 이유들이 있겠네요. 투룸 빌라가 아파트 두채로 변할 정도로 사업성 좋다는 이유 하나로 폐지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감정평가 결과에 눈 뒤집혀서 반대하다가 현금청산 받고 쫓겨나신 분들, 반대파가 뒤집어서 취소된 경우 많고 많죠.
그리고 개발대상지의 세입자, 현금흐름 없는 주인 걱정이 딱히 안 되는게, 정비사업이 난쏘공 시대처럼 두들겨패서 쫓아내는게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점도 있죠. 개발대상지로 지정 될 정도라면 엄청 낙후돼서 세입자 주거비가 다른 지역 대비 엄청 좋은 조건인 것은 알고 들어온거잖아요. 집주인인데 현금흐름 없어서 분담금 등 감당이 어려우면 걍 정비사업 진행 단계마다 가격 오를때 차익 실현하고 같은 동네 바로 옆 개발 지정에서 제외된 구역 빌라로 다시 들어와서 차익으로 소비하면서 여생 보내시면 되고요.
주거대책이라고 나오는게 무슨 우체국까지 밀고 xx세대 올리겠다 이런 식이니까요
세금으로 SOC까는데 일부만 혜택을 보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자본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고소득자나 기업에서 거둔 세금이 공적부조로 쓰이는 건 좋아라들 하실텐데요
자본주의 방식으로 현실화 정상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