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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56

2026-03-15 11:26:35 수정일 : 2026-03-15 11:31:24 27.♡.23.48

키즈리턴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입니다.

결국 법이 잘못되면 법사위 의원들이 아닌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니다.

키즈리턴 님의

댓글 • [56]

Originium

공감합니다. 강하게 하고 덜어내는 것보다 약하게 하고 더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인

@Originium님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은 약하게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보성향의 190석 국회의석에 대통령까지 진보진영인게 앞으로 다시 나올수 있을거라 보시나요? 지금 검찰을 제대로 개혁 안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법원개혁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텐데...답답하기만 하네요.

rian8

피해자가 될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보완수사권 빼라 말아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무에 있는 변호사들도 보완수사권 빼면 자기가 집 살 수 있지만 문제 많이 터질 거 알아서 반대한다고 하던데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서민들을 향해 난리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치인들 향해 권력 싸움에 쓸 건데요
거기에 가장 크게 당할 당사자인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갖고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피해 가능자가 하자는데 자꾸 말을 만드는건 왜일까 진심 궁긍해요

두리누루

교수님 얘기대로 그게 곧 표로 돌아올겁니다

그리고 정치검찰과 그들을 사주한 세력이 원했던 바로 그결과

지지자가 없는 정치인
그걸 얻게 될겁니다

로렉스84

영미법체계에서는 존재하지않는게 바로 '보완수사권'이죠...
미국 영국 국민들은 도대체 그로인해 무슨 피해를 보며 살고있을까요...???
없으면 없는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게 바로 '인간' 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권한축소입니다...
그냥 기소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이 되게 하는게 포인트죠...

노안촌스키

@로렉스84님 동감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게 문제의 핵심이죠.

labor

@로렉스84님 제가 아는 한 미국에는 보완수사권이 있는데요? 너무 당연해서 보완수사권이란 말이 없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영미법에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로렉스84

@labor님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여 송구합니다...
영국이나 영연방 계열국가 등은,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니 보완수사권이 없지만...
미국 검사에겐 보완수사권이 있네요...
하지만, 그런 힘있는 검사를 통제하기위한 조직도 있죠...우리완 달리

소대지

아주 피곤해요. 빨리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국제정세가 이런데 이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영인

@소대지님 국제정세는 그것대로 맞춰서 일해야 하고 사법개혁은 그것대로 열심히 해야죠.
국제정세가 어지럽다고 검찰개혁을 빨리 마무리 하자는게 무슨 말씀인가요?
각 분야 모두 동시에 열심히 해야하는게 바로 국정이죠.
피곤하다? 피곤하다고 해야할 일을 안하면 내일은 더 힘들고 피곤해 집니다.

나의젠

@소대지님 이게 왜 피곤하세요? 본인이 회의장가서 토론하고 그걸 준비하시나요? 법안 건의 나오면 검토하고 신중히 하면 왜 안되죠? 미국은 법안나오는데 엄청 오래걸리는데 국민들이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내가 피곤하니 빨래끝내라” 대체 누굴 위해서요?

진영인

저분의 말도 일리가 없는것은 아닌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서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여전히 독점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고칠수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정치적 고려없이 법리적 해석만 하겠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순수한 서생도 아니고 정치가 곧 국민의 삶으로 연결되는걸 모른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검찰의 법해석과 적용이 정치적 영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가장 강력하게 정치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검찰이었는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법적 보장을 받는 법관들의 세계도 철저히 정치적 관계로 움직여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쿠팡 근로자들 퇴직금 문제도 검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그냥 덮으려다 내부에 양심적인 검사 덕분에 세상에 드러난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쭈욱 공부만 하시길 바랍니다.

캠프일

조혁당무리야 원래 그수준이라쳐도
김용민 추미애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라 봅니다. 책임없는 이미지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노안촌스키

@캠프일님

Mr.Drake

@캠프일님

리멤버 리벰버

@캠프일님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정부안으로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의 공격으로 안전한건가???
이거만 답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답을 못하네요...
정권연장이 가장 좋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서도...

노안촌스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동의합니다. 중언부언 말만 그럴싸하지 핵심은 없네요.

여름베짱이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정권 바뀌면 강강강강경파 안으로 만들어도 결국 되돌아 간다. 위험을 감수 하고 서라도 부작용 적은쪽으로 해야 한다. 정권 연장이 가장 좋은 검찰 개혁이다.

집권 후반기 보완수사도 없어서 경찰에 의한 피해 사례 발생 했다. 여론몰이 나서면 방어도 힘들다. 보여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여름베짱이님 전 정부안으로 통과되도 검사는 일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트리려구요.
잃은 권력 젤 쉽게 찾는 방법이 정권 교체니까요.
그래서 강한걸 주문하는겁니다.
검사들을 잡아 족쳐야 일을 할거거든요.
그러니 검사 어떻게 족칠건지도 같이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설득 못합니다.
법사위 원안파도 다 이재명대통령 믿습니다.
검찰을 못믿는거지

엑자일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정권이 바뀌면 그 어떤 법으로 만들던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의 표를 받은 곳에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지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엑자일님 저도 압니다.

새롬달콤

공감합니다 지금도 사법개혁 3법 가지고 여기저기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다른 커뮤니티들이나 뉴스 쪽 보면 구제역부터 조주빈까지 언급하면서 여기저기 여론호도하고 있고
모공에는 관련 글 하나인가 올라왔던걸로 기억하는데 댓글도 몇개 없었어요.

노안촌스키

핵심은 없고 변죽만 울리는 별로 동의가 안되는 글이네요.

처음그때처럼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야지 그동안은 뭔 입틀막에 검찰에게 먹혔느니 같은 이상하게 여론을 호도 했었죠

물론 그마저도 극소수라 대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게 들어나서 역시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네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이 역시 잘 하리라 봅니다

노안촌스키

@처음그때처럼님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시면 안되고 맞는건 맞는거고 틀린건 틀린거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 이랍시고 틀린걸 틀렸다 말 못하면 더 문제죠.
저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악마화 하는 인간들이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보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그때처럼

@노안촌스키님 저는 대통령 까고 총리 까고 검찰 개혁 가지고 권력 다툼에 이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들이 작세에 갈라치기라 봅니다~

소피루비루비

@처음그때처럼님 매우 공감합니다 책임지지도 않을꺼면서 매번 딴지만. 진짜 짜증납니다

여피여하

별.... 듣보잡 교수들도 다 나오네요.
아무리 봐도 검찰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안입니다.
당신말대로라면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반발이 두려워서..
완전히 보수.. 수구보수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변화는 싫다... 옛것을 지키자라는 말들 말이죠

노안촌스키

@여피여하님 그러게 말입니다. 뒷짐지고 훈수나 두려는 저런 작자들이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소리그림

(보완)수사권 있게 되면, 공소청에 수사관들이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이건 사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건, 우리들?이 바라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뭘 알려 주고 어떻다 저떻다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죠.
안 알려 주고 이렇다 저렇다 왜 하는 건지.
박찬운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고요. 며칠 전 사퇴했고요.
자문위원장이었다면 좀 세세히 아는 거 아닌 지 말이죠.
커뮤 글 보는 느낌이 나는 게 맞는 건지 말이죠.

찰리맨슨

어차피 만들어도 수정보완은 필수일겁니다.
일단 강하게 만들고 보완하자는 쪽과 소극적으로 만든 후에 보완하자는 차이겠죠
전자의 경우 법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정권초의 기회를 놓친다는 단점이 있을겁니다.
저는 전자의 경우 정권재창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정권재창출 못하면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찰리맨슨님 전 정권연장을 위해서 전자를 지지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윤석열과 선거에서 실패한 이유가 검찰과 재래식언론의 이재명대통령 이미지 추락시키기+윤석열 이미지 올리기 가 통했다!라고 보거든요!

두리누루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려는가

vs

정치검찰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잃을것인가

후자는 그냥 정치안하면 해결됩니다

이재명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참칭한 분들도
정책하나 어긋낫다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정치인 피해줄이자고 대다수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한다면 그 국민의 분노는 감당할수 있을까요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과입니다
그냥 표를 못받고 권력도 사라집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두리누루님 이재명대통령은 운 좋게 피해갔죠.
다음 민주당 대권후보는 못피하면 우린 투표도 못하고 정권 뺏깁니다.

두리누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피하게 되겠지만 국민다수의 지지는 잃을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검찰에게 안전한 정치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정치인은 지지와 표가 알파오메가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두리누루님 어차피 검사들은 정부안 통과되도 일 안할겁니다.
잡아족치기 전에는요.
잃은 권력 젤 찾기 쉬운게 정권교체이니까요.

키보드유비

보완수사권으로 서민들이 왜 피해를 안봐요
수사를 편향적으로 노조 조지면 서민이 피해 입어요.
대한민국 검사 출신들이 법 좀 개정 했다고
죄다 바뀔리도 만무 하고 수사권에 대해선
좀 더 타이트 하게 가는게 맞지 싶네요.
검찰권력은 정치인들 한테만 쓰는게 아니라 재벌들,언론들 검찰과인맥 등등 써 먹을 땐 많죠

키즈

실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학문의 정점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글이 맞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논지는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있어 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담합방지를 위한 행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국내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서로를 비난하는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 positive 한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누루

@키즈님 부동산 담합 지원 이재명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다수의 국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정당화됩니다

이 글도 다수의 국민을 앞에두고 있기 때문에 결이 같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은 보수권의 정책이구요

소리그림

@두리누루님 현 검찰개혁안이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거란 것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약한(덜 강한) 법은 항상 다수의 국민을 위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님

전 김어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개혁입법에는 국민의 희생이 따라올 수 밖에 없죠.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것도 맞구요.
국민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을 보완수사권으로 잃을 뻔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며,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누가 됐든 민주당 인사는 늘 그래왔듯이 또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정부안으로 막을 수 있나?

주로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기득권에게 불기소나 기소 도구로 사용해 왔으니까요.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인력도 남겨둬야 하고 정권이 바뀌면 쉽게 원위치가 가능하죠. 허나 완전 분리해 놓으면 추후 정권이 바뀐다해도 인력 배치까지 다시 해야 해서 그만큼 늦출 수 있는거구요.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종합)

노란봉투법도 현재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오즈

검찰개혁.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실패하고 정권을 윤석열한테 뺏긴게 문재인정부와 이낙연 윤호중의 민주당 이었잖아요

저 교수의 말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 때 윤한테 권력을 뺏기지 말았어야죠

노안촌스키

@오오즈님 그러니까요.

windmal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고 개혁입법도 좌절되고...
박근혜 천막농성 등으로 보수가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
그 이후는 .... ㅜㅜ

노안촌스키

@windmal님 그래도 할건 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게 하는게 저들이 노리는거니까요.

JarvisT

이런글 볼때마다 답답하네요
검찰이 그 칼로 정치를 해서 정치를 못하게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데 정치를 분리해서 보자니요?
(사실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 카르텔 전체의 문제죠 검찰은 그 카르텔의
손이자 행동대장이자 칼 이니까요)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행정의 비효율 vs 계엄 내란 독재라면
전 일단 행정의 비효율을 택하겠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와
광역 폭탄을 비교하는 수준이네요

두리누루

@JarvisT님 굳이 비교해서 따지면 묻지마폭탄이냐
저격소총이냐 차이이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굳이 맞아야한다면 우리가 맞겠다 우리는 우리를 방어해줄 국민이 있지만

국민을 방어하는건 자신들이 해야할일이라 보는것 같습니다

svpersonic

그 반대로 검찰개혁을 재대로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나와 정치검찰이 기승을 부리고 언론도 동조해 십자포화를 하는 익숙한 그림.. 이것도 과연 불가능할까요? 완벽한 법안은 현재 없다고 보고, 개혁법안으로 인해 행정적 문제가 생겨난다면 그때 빠르게 입법등으로 대처 하면 그만입니다만, 정치검찰들이 나서기 시작할때는 뒷감당 할수 있게냐라고 저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이는 예측가능한 오류 vs 예측 불가능한 오류 싸움이라보는데, 주식할때도 그렇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시장을 더욱 늪에 빠트립니다. 정치검찰 리스크가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

하........ 이런 사람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으니 그런 배설물이 나온거군요.
서두에 "검찰개혁 논의를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피한다" 고 해놓고,
온통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놓고 앉았네요.

법학교수가 정치공학을 분석하고 앉았으니, 그 내용이 제대로일 리가 있나요?
정치가 무엇인지나 알고 "정치적 부담"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 신선놀음 하시면서
현실정치에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소리그림

@내가나를모르는데님 박찬운 교수 글은, 2, 3번 보면, 커뮤 글 보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주장이 많고, 근거는 없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근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렇다쳐도, 전 자문위원장이면 달라야 하지 않나 이런 겁니다.
오늘 댓글 많이 써서 이제 안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