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이 sns를 통해 현재 검찰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하신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말만은 해야겠습니다
수사개시권이 없으므로 이제 검찰은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하지 못한답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형사소송법 검찰의 수사권부터 수정하고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부터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수사권 관련 법안이 이번이 아니면 못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은 이렇게 가고 다음 정권에서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외치는 분을 뽑으시면 될 거 같아요
저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바라고 뽑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국민의 뜻은 여론 조사를 보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검찰개혁을 말하는 분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올리시면 되지요
그런 분까지도 안한다면 그건 진짜 배신당하신 걸테고요
나이브 하시군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을 믿고 지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믿고싶으신 거 아닙니다. 다시오지 않을 기회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역사입니다.
믿으라는 말이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자기 주장의 논리성 입증은 어려우니 따지지말고 믿으라는겁니다
의총으로 6번 수정을 했던 것인데,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
당이 수정한 안입니다
불만 표출의 대상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라 당이 돼야죠
그 절차가 정당하긴했어도, 기득권이 자기 권력을 놓지 못하는 형태 잖아요.
그러니 이런일이 벌어지는거라고 봐요.
6번 수정으로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이야기 할 수 있을때 이야기하는거죠.
왜 갑자기 정부가 이상하다 총리가 이상하다는 음모론적 접근으로 나오냐는 겁니다
정부안은 이랬고 당이 이정도를 수정했는데, 부족해 보인다 더 숙의를 하겠다 했으면 될 문제였는데, 왜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려 했나요?
후퇴를 했으면 정부안을 후퇴 시킨 당이 문제지 그게 왜 정부의 문제가 되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니까 이렇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애초에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초안이 정부에서 나왔고,
검찰 개혁을 할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와 다르니 비난하는거죠.
정부안을 6번동안 계속 당의견으로 개혁적인 형태로 바꾼거잖아요.
정부는 엊그제 임은정 검사장 문자에 나왔듯이 작년 12월에도 이미 검찰개혁의지가 없었다는거죠.
정부는 이중적으로 운영한게 맞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거에요.
1월에 이런 주장을 하셨으면 긴가민가 했을거에요.
근데 지금은 나온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정도로 덮을수가 없어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90986
민주당이 숙의를 거쳐 수정한 안
사실을 덮는 건 반대쪽이죠
이게 민주적인 과정이에요.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하기 1시간전에 법사위 통과한 법안 폐기하고 뒤집은거 보셨잖아요.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정부 탓을 하죠?
정부안이 개혁의지가 없는 안을 내놓았으니까 대선 공약하고 반대되는 것이니까 비난을 받는거에요.
아니 이번에 수정한게 후퇴했다면서요?
한정애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숙의 거친 것…흔들림없이 처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90986
그런데 민주당이 숙의를 거쳐 수정한 안인데요?
누가 후퇴를 시킨건데요?
진실을 덮으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죠
공감합니다
보완수사권없다면 경찰이 덮은 사건이 재수사 가능한가요?
당시에는 보완수사권 있었는데 검찰도 수사 못했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주체도 경찰청이네요.
보통 경찰서에서 잘못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조정 절차에 참여할수도 있고요.
검찰이 없어도 경찰수사를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원가서 재판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는 서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수사관들하고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예 다른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올라온 수사 고쳐주면 자신의 업무성과가 될텐데 그걸 안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수사내용을 보지 않아요. 수사 담당자의 수사지연/미비/절차위반만 확인해요.
그냥 상상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마치 들은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악용될 여지가 많은 권한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용될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런 중요하고 악용될 가능성 많은 권한을 왜 검사들에게만 쥐어 줘야 하나요?
좀 답변해 보시죠.
빈댓글 수집 많이 하시는 분들 중 이런 쪽의 문제 제기에는 다 답변을 회피하더라구요. 희한하게.
박찬운교수 말에 공감되서 일부분 올려봅니다
짤 클릭하면 짤린부분 다보입니다
검찰은 국민에게 이미 여러번 낙인이 찍혔고,
윤석열때문에 앞으로 몇년간은 절대 여론이 좋을수가 없어요.
검찰 수사 금지하는 법안 통과되어도 민주당 싫어하게 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대구 분위기 보면 민주당 뽑는다고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아저씨 혼자 생각이에요.
(가을쯤, 혹은 그 이후부터 현장에서 하나둘씩 후유증이 나타날 겁니다.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처리의 문제점, 보완수사 요구로만 사건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사지연과 진상 파악의 어려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의 사례.. 이런 사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보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없었다.")
이런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구요
저분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구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최소할 할수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죠.
대신에 그런 말들보다는 실제로 검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일부러 기소를 안하는지 진상파악을 먼저해야겠죠.
그런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사 다자르고 다시 기용하자 이딴 현실성없는 얘기 하지말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놨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