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논쟁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 문제인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하나 뜯어놓고 봤을 때
강경파 요구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운영은 안정적이라고 할 말은 해야죠.
무소불위 검찰에 휘둘려온 검찰공화국의 역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물러나서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것이 있으시다는 과거의 말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소송 걸리면 백퍼 패배할 전원 면직 후 재임용을 마지막 국회통과만 남은 이 시점에 이야기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인지 알 수 있다 봅니다.
이런 식이면 10월까지 검찰개혁 못합니다.
추미애 김용민은 도대체 왜 저리 오바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 꼼꼼하게 잘 봤겠습니까. 초반에 정성호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더만,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 생각을 직접 말했고 당정협의 끝났고, 문제 있음 추후에 보완하자 했는데 말도 안되는 검찰총장, 검사 명칭에, 일부 문구 가지고 오바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 행정소송 걸려서 패배하면 법왜곡죄로 한턴 벌고 그래도 지면 사법개혁 한번더 하면 됩니다.
----
😮....
닉크네크임크님의 유머감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안에서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할 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검찰총장 검사 명칭 바꾼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런 오바는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형을 믿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이 없나요?🤔🤔🤔
그래서 클리앙에서는 정치게시판을 따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고관여층이라는 용어는 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보완수사권이고 나머진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형사소송법과 보완수사권을 뒤로 미루니 흐린눈을 하면서 보게 되는거죠.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정부가 못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처리하겠다는걸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미 법안도 올라와있는데 뭘 자꾸 기다리네 마네 합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 선의를 가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져도 불만은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현 사회가 가지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적어도 독소조항은 없애고, 최대한 보완장치 마련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당정청에서 어떤 법안이 나와도 수긍하되, 요구하고, 또 계속 응원하려합니다.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다른 신고 사항은 운영자가 웬만해서는 조치하지 않는데, 경어체 미사용 / 욕설 / 메모 공개(누구누구 내가 뭐라고 메모했다)에 대해서는 칼같이 조치가 들어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주당 당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영역이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님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이 신속히 그리고 당이 결정해 주시라고 의견 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 그림은 혹시 직접만드신건가요
아니면 잘볼수 있는데가있나요
정치검찰에게 유력범민주정치인이 당한건 그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거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고
다름세력은 그쪽에 힘을 빼앗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방향이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해도 국민은 한두명이 아니고 5천만명이다보니 바꾸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국민이 아닌 소수의 정치인을 위해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제도가 다수가 불편하고 일부국민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양해없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이라고 진행하면 어떻게될까요
저는 그 미래가 그려집니다
생물같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같이 뜨거운 열망도 피해자가 되어 현실로 닥치면 그 마음은 차게식고 원망과 저주만 생깁니다
결국에 그 표는 민주진영으로 돌아오지않거나 반대반향으로 향할겁니다
정치검찰과 정치검찰을 사주한 세력이 원하는바가 그거였을텐데 그 방향이 진정 맞을까요
아니 지지자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검찰도 관심없을겁니다
제도의 영향이란 그런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셨던분들중에서
이번 검찰문제로 이재명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해서
지지를 거두시거나 지지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거를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지지자라는 분들조차도 애매한 결정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전체유권자들은 그리 강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피해입고나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세요
1년에 형사사건이 160만건정도되고 가해자 피해자 2명만 있다고해도 320만명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만족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양쪽다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은 높습니다
1년에 300만명씩이 바뀐제도를 탓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바뀌건 탓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기존의 보완수사권도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불만은 훨씬 많아질겁니다
대통령선거가 5년마다 돌아오니 중복값 무시하고 300만명 *5년 하면...
그게 지지철회와 표를 잃는 형태가 되겠죠
정치검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지를 못받으니 관심도 없거든요
지지자들이 측은지심 발휘해도
정치인들은 사양지심을 발휘해야합니다
어떤것이 궁극적으로 옳은지
시비지심을 가려야 하니까요
검찰만 약하게 해놓고, 경찰이 떵떵거릴 수 있게 되면 다음 정권에선 검찰 역할을 경찰이하면서 또 횡포를 놓을테니, 최소한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게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할 수 있을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검찰 횡포에 직접 당할일은 없잖아요. 검찰 횡포에 당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후 제일 크게 당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