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인터뷰 ”경찰한테 수사권 100% 주면 안된다“
"첫 번째는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다 떼어내서 경찰이
100% 행사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살 길이 있어요.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이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됩니다"
몰빵이 아니죠
오히려 공소청의 기소는 여전히 독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