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식은 공감합니다만 해법이 뭐 저래요. 그럼 반대로 검사가 돈 먹고 다 풀어주면 그건 누가 막아요. 검찰 개혁이 욕먹는 것은 문제 제기만 할 게 아니고 해법까지 내놔야죠. 수사 단계의 비리에 대해선 철저하게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기소에 빈틈에 대해선 함구하는 게 코미디입니다.
영상에서 이동형 작가는 쟁점인 부분을 다 빼놓고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 하면서 마녀화 하네요. ``` - 중수청 비대화는 고위공직자 공수처 수사도 빨아갈수 있어서 중수부라고 해석됨 -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 사이 업무 연결이 너무 긴밀하게 된 문제됨 - 암장문제: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끝이 아님. 고발한 사람이 90일안에 재수사 요청가능. 경찰서 수사심의위 회부 요청 가능. 경찰청에 수사심의 진정 가능. 국민권익위에 수사지연, 미비, 절차위반 등 진정 가능.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많이 있음. - 보완수사: 수사가 문제가 아님. 검사들은 수사정보로 정치에 이용하는 애들임. 이걸 차단해야함. https://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page=4&divpage=1843&no=9871047 ```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베타딘
IP 211.♡.75.70
03-14
2026-03-14 2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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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정부에서 발표한 30문30답에 의하면 공수처는 이첩요구에 거부권한이 있습니다. 공소청검사와 중수청 수사관과의 업무연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 한들 현재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운용하는것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죠.
nikescar
IP 113.♡.195.137
03-14
2026-03-14 2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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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님 현재보다 약해지는것은 맞죠. 근데 아직도 너무 권한이 커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해야해요.
베타딘
IP 211.♡.75.70
03-14
2026-03-14 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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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네 그래도 약해지는 건 공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디테일은 더 의논해가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추후에도 보완해가면 된다 봅니다. 그간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거나 더 강력한 대검중수부의 부활이라거나 하는 선동적 표현에 좀 질렸었거든요. 어쨌거나 결국 합리적인 검찰개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같겠죠. 좋은 주말 밤 보내세요~
기소를 맡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조차 40%가 보완수사권을 줘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보완자만 들어가도 난리를 친 것과는 다르죠
충분히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하면 되리라 봅니다
수사 단계의 비리에 대해선 철저하게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기소에 빈틈에 대해선 함구하는 게 코미디입니다.
구독자수 신경 안 쓰고 이야기 하는 분은 이동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
- 중수청 비대화는 고위공직자 공수처 수사도 빨아갈수 있어서 중수부라고 해석됨
-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 사이 업무 연결이 너무 긴밀하게 된 문제됨
- 암장문제: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끝이 아님. 고발한 사람이 90일안에 재수사 요청가능. 경찰서 수사심의위 회부 요청 가능. 경찰청에 수사심의 진정 가능. 국민권익위에 수사지연, 미비, 절차위반 등 진정 가능.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많이 있음.
- 보완수사: 수사가 문제가 아님. 검사들은 수사정보로 정치에 이용하는 애들임. 이걸 차단해야함.
https://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page=4&divpage=1843&no=9871047
```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공소청검사와 중수청 수사관과의 업무연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 한들 현재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운용하는것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죠.
현재보다 약해지는것은 맞죠.
근데 아직도 너무 권한이 커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해야해요.
네~ 베타딘님도요~
수사는 경찰에게
일단 검사한테 수사권뺏고 시작하자
이동형 오랫만에 봤는데
설득이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