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민주당 윤리위원장 페북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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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민주당 윤리위원장 페북입니다 30

2026-03-14 16:41:15 218.♡.70.46

DandyHanHoya

세시간전 올라온거고

커트주님이 뽐뿌에 스크랩 해둔거 퍼왔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왜 문제인지 알기쉽게 정리했네요

DandyHanHoya 님의

댓글 • [30]

불장가자

또 누군가 튀나와서 당정협의안이니 반명이니 하면서 거품물겠네요.

이를테면

검찰개혁 TF는 애매한 말로 검찰이 주축이 되어 만든 안이라는 것을 부인하던데요.. 조직도를 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올린 이 조직도하고 다르다는 설명이었을까요?

공명정대

원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됩니다. 프로 법기술자들인데 예외의 예외로 둔 보완 수사권으로 이재명정부의 위기를 불러올 스캔들과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후에도 얼마든지 괴롭힐 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안블루

이명박근혜, 윤석열이라는 괴수들을 손수 장사 지낸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일을 할 종복들과 그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들에게 표와 지지로 의리를 지켰으니, 이젠 그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검찰 개혁은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력으로 여론을 조작해 본들, 괴수의 시대를 경험한 민주 시민들은 직접 목도하고, 직접 표로 평가하고 심판할 겁니다.

고차원

@러시안블루님 넵 정부는 검찰 개혁“도” 아주 잘 진행하고 있고,
민주 시민들은 당정 협의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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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러시안블루

@고차원님
저 어디에도 검찰 개혁을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것이지 집단으로 권력 쟁취를 획책하는 무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님이 추종하는 분들을 걱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총선은 시간이 좀 있으니 이번 경기 지사 경선 한 번 지켜보시죠. ㅋㅋ

DandyHanHoya

사실 정부안이 맘에 안들긴해도 큰일이야 날까 했는데
좀 무섭네요.
진짜 무슨 생각인건지

DandyHanHoya

이렇게 지지자들이 저항하고 반발해 주니
민주당내에서도 슬슬 저항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이래야 맞죠

폴라티

한동수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 감찰부장으로 윤석열과 각을 세우던 인물이었죠.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애초부터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일은 열심히 하되, 카르텔의 근원인 검찰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후일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문재인 모델이죠. 저는 이재명도 문재인 모델로 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검찰한테 당한 것이 있으니 그놈들을 어떤 식으로든 손봐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약간 순진한 생각이라 봅니다. 찐하게 당해보니까 쟤들한테 개기면 안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사, 판사, 김앤장이 한통속이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짓이 없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뉴타입1012

@돌머리2님 조국과 친한 사람!!! 제일 중요한 이게 빠졌네요 ㅎㅎㅎㅎ

Starless

@뉴타입1012님

호삼촌

@뉴타입1012님

zipdory

@뉴타입1012님

TheCryingMachine

@뉴타입1012님

러시안블루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왠지... 검찰 개혁 공약을 뒤엎는 정부안에 관련된 정부 인사나 당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불기에 걸려든 불나방 신세로 전락하는 건 아닐까요?

뭐랄까요... 이재명 이름 들먹 거리면서 친명이니 찐명이니, 이재명을 지키니 뭐니 하는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마지막 시험 같은거죠 ㅎㅎㅎ

자이야이리

@러시안블루님 곧잘 회자되는 말중애 “사기는 잘아는 사람한테 당한다~ 똑똑한 이들이 사기를 잘 당한다” 가 불현듯 생각나서 남겨봅니다.

단풍구경

보완수사권을 사기성이 농후한 용어로 지적하시는군요. 서지현 검사님도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 지적하셨지요. 그러므로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의 검사에게 수사보완권을 주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지요. 또 정부입법안은 공소청이 중수청을,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구들을 지휘하는 구조라고 비판하시는군요.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는 물론 수사까지 지휘하는 해괴망측한 안입니다. 검사들이 만든 때문이지요. 여러모로 검찰개혁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