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필요 없는건데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경찰 소속이 되기 싫어해서 그들 일자리용으로 만든거죠 사실상 이거도 검찰출신들은 위한 특혜죠
삭제 되었습니다.
누렁황소
IP 14.♡.98.30
03-14
2026-03-14 16:34:37
·
새 정부가 들어선지가 언재인데 비리검사 처벌 사례 없고 , 드리어 검수완박 이라는 시사용어도 보완수사권에 잡아 먹혓고 결국 이런 문제까지 드러나는 군요.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한다고 하던데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존중대상으로 위상 높혀주시는 분위기인가요
nikescar
IP 113.♡.195.137
03-14
2026-03-14 16:44:09
·
중수청 설치법안이 작년에 통과되어서 일단 만들긴 해야해요.
zipdory
IP 106.♡.214.116
03-14
2026-03-14 18:56:01
·
수사종결권을 어느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고의든 자의든 부실수사로 억울한 사람들 양산되는 거고요. 보완수사권을 기소청 검사들에게 쥐어 주면 기소청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데 그럼 돈많은 범법자들을 불기소처분한다던지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하게 위해 보완수사를 악용하겠죠. 이 두개의 경우들 다 일반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제 결론은 수사종결권을 수사기관이든 기소기관이든 어느 한쪽에 몰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종결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함께 심의결정해서 수사종결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 같구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수사개시권은 또 다른 문제구요. 수사개시를 꼴리는 대로 하게 되면 표적수사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개시 못하게 견제가 필요합니다.
skepticism
IP 14.♡.14.52
03-14
2026-03-14 19:39:00
·
저도 공감합니다. 검사들 밥그릇 만들어주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조직 같습니다. 검사들 밥그릇 챙겨준다고 이 무슨 국력의 낭비입니까? 국수본, 공수처가 있는 때 또 별도의 수사조직이 왜 필요할까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6번 의총으로 수정한 민주당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수청 설치를 주장한게 김용민 의원이고 그걸 발의 한 것도 김용민 의원이구요
중수청을 안만들면 법안을 아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도, 기소하는 루트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특권(?)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경찰 소속이 되기 싫어해서
그들 일자리용으로 만든거죠
사실상 이거도 검찰출신들은 위한 특혜죠
보완수사권 없애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고의든 자의든 부실수사로 억울한 사람들 양산되는 거고요.
보완수사권을 기소청 검사들에게 쥐어 주면 기소청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데 그럼 돈많은 범법자들을 불기소처분한다던지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하게 위해 보완수사를 악용하겠죠.
이 두개의 경우들 다 일반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제 결론은 수사종결권을 수사기관이든 기소기관이든 어느 한쪽에 몰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종결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함께 심의결정해서 수사종결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 같구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수사개시권은 또 다른 문제구요. 수사개시를 꼴리는 대로 하게 되면 표적수사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개시 못하게 견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