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구용 교수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심판자자로서 국민들을 정치적인 양극화로 이끌고 국민통랍
을 막아왔던 검찰을 해체하는것이라고 했고
전우용교수는 검찰개혁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거래시스템을 깨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재명대통령은 일부러 이런것을 알면서 검찰개혁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불편과 정치수사를 1:1로 대응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만든 사법 카르텔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는 왜 외면한것일까요
“내 의견은 무조건 옳을까? 내가 아집에 빠진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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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매일 인기에만 연연하다 당하고 말게 되는거죠.
못한다는 고작 1%인데요?
결국 검찰개혁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극소수라는 것이고 정작 이번 안은 민주당이 6번 의총으로 수정한 민주당의 수정안입니다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할 것이 아니라 당에 하시는게 맞아요
검찰개혁 하는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바퀴벌레같이 기어나와서 당정이 합의한 부분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그들만이 정의고 올바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참 답답합니다.
검찰개혁만 딱 떼어놓고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만의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기준 80% 이상은 미진하다고 하더군요
보통 평가 단위가 수만은 넘어사는 샘플들이 말이죠.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커뮤니티 조사 했나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고 이렇게 떡 하니 여론 조사 하니까 세상은 다르네요?
인터넷 그러니까 특정 커뮤만 보면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되는 영역 처럼 보이지만 저 표처럼 민주당 지지층 조차 40%나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검찰 개혁 실제는 크게 관심 없어요
다들 먹고 사는게 1순위죠
그러니까 민생 우선으로 챙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 수록 올라가고 이념에 몰두 하는 국힘 같은 정당이 버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안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고 너무 조용합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소 이미 확실하게 분리 되었고,
검찰도 정성호 장관이 확실하게 장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윤썩열 때 처럼 조작 날조 기소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을 헐뜯지 못해 안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 어느 정치인도 믿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좋아했던 노무현이란 분의 진심은 믿구요, 그리고 이잼은 믿네요.
그외의 사람들은 잘 안믿습니다. 조국,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이런분들도 잘 안 믿습니다.
욕망이 뒤덮여있죠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만든다는...
개선의 방향이
정책자의 안위냐 국민의 이익이냐
두개가 양립할 수 없으면 국민의 이익으로 가야죠
정책자 안위로 가는거는 북한 그리고 윤석열이 전문이죠
보완수사권 없애면요
경찰비리 때문에 검찰비리를 그대로 두자? 어불성설입니다.
전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헌을 해서 현 검찰과 경찰에게 동일한 업무/권한을 주고 서로 견제하며 격렬하게 또는 협력하며 치고받았으면 합니다. ^^
다시한번 생각해도 결코 정답은 없습니다.
요기 문제생겨서 저기주고
저기문제생겨서 여기주고
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왜 현재 바꿔야 한다는 걸 알면서 했던 걸 또 하냐는 말입니다.
전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익이고 욕심울 채울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기분 상쾌해지자고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불편야기하고 피해주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는 처벌이 과하다고 여길것인데 그 원망은 보완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에게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요 어느분이 많이 설명해주시던데 확증편향이라고..
결국 국민의 이익이 소중한 한표이고
거기에서 권력이 생기는거니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들 “다름”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도지사시절 의심했던거 후회하고 있어요.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인적청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적청산 없는 개혁은 아무리 해봐야 금새 상하고 곰팡이 필겁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죠.
뭐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고급인력이다~
일부만 문제지 대부분은 괜찮다~
라는 인식은 100% 틀렸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사람들만 할수 있다고들 하는데
자리비면 금방 채워지고
또 금방 노하우가 쌓일거고
이런건 극단적 가정인 것이죠..
처음부터 새로시작할일도 없거니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도 금방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착각이 나 없으면 돌아가나 보자 하는데요...
회사는 나없이도 자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전보다는 약간 불편해지겠지만, ”수사+기소“ 만 있으면 잘 된거야, 달라진 것 없는거야~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