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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굳이 형소법 개정은 뒤로 미루자고 한 이유는 뭔가요? 8

8
2026-03-14 13:23:12 106.♡.138.39
찐파랑

검사의 업무를 정하는 거는 뒤로 미루자고 하며


검사의 조직에 대한 법만 통과 시키자는 이유가 뭘까요?


보완수사권 주려는 거 아니면 같이 하지 왜 굳이 지선 이후로 미루나요?


지선은 그 무엇보다 집토끼 투표율이 제일 중요한데,,,


시원하게 응원봉 시민들이 바라는 수사 기소 분리를 지선전에 해주면

지선 대승할텐데 말이죠



검찰이 낸 검찰개혁안 반대 국회 청원이 몇일새 25,000명 넘겼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찐파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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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deft
IP 223.♡.55.32
03-14 2026-03-14 13:28:00
·
범사위원장 교체를 기다리자는 거 아닐까요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3-14 2026-03-14 13:29:31
·
@deft님 다음 법사위원장 이언주가 된다고생각해보세요.
deft
IP 223.♡.55.32
03-14 2026-03-14 13:30:29
·
@배추겉절이님 그래서 지금 미루자고 발악하는 거죠 정청래 추미애를 넘기 힘드니
Millicent
IP 112.♡.97.184
03-14 2026-03-14 13:36:18 / 수정일: 2026-03-14 15:19:29
·
그런데 해당법안을 미룬 주체는 민주당 입니다. 저도 검찰개혁 정부조직법과 같이 묶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속도 조절론 나올때 이것까지 같이 미룬건 지금보면 패착이었어요. 어제 검찰개혁 추진단에 참여하는 모 인사의 인터뷰를 봤는데 장인수 기자의 폭탄 보도 이후 보완수사권 권련 추진단내 논의가 전부 중단되었다더군요. 더 오래 걸릴거란 얘기죠...
숫자놀음
IP 121.♡.88.148
03-14 2026-03-14 13:39:38 / 수정일: 2026-03-14 13:40:19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하는데, '''''''''만약 180석이 무너진다면'''''''', 국짐당의 뻗대기를 막지도 못하고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도 못하게 됩니다...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도 물건너가게 되거나 협상을 통해 또 누더기가 되고, 누군가는 180석이 무너져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핑계(?) 혹은 변명(!)을 대겠죠...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0
03-14 2026-03-14 15:06:05 / 수정일: 2026-03-14 15:08:03
·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을 끌다가 검찰의 힘을 존속시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간거 같고
4~5년 후에는 검찰과 기레기의 집중 포화 맞고 또 다시 매국당에 정권을 뺏기고 이대통령은 조작수사 받아서 감옥가는 구도가 될거 같아요
우정인건가
IP 211.♡.139.57
03-14 2026-03-14 15:40:11
·
침대축구에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14 2026-03-14 19:15:27 / 수정일: 2026-03-14 19:26:34
·
어찌보면 민주당은 지선에 대승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카르텔의 한 축인 국짐당애 어느정도 숨통 틔여주고 좋은게 좋은거람서 뭔지 모르겠지만 나누고 싶울 수도~

극짐당 소멸되고 나면 민주당도 후속으로 엄청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몰아칠텐데, 현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바라진 않을 거 같아요~

많은 이들이 대선에 누가 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뱃지먼 달 수 있다면야 ~ 이게 최우선이라 여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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