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1232?sid=102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도 전날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