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랍시고 질질 끌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임기 끝나면
저 검찰넘들이 이재명 대통령 또 잡아넣을라고 난리칠까봐
걱정되는거에요 ㅠㅜ
저는 검찰 못믿어요.
여전히 박상영은 검사 신분 유지하고 있고,
항소포기는 하지도 않고
이화영보고 위증했다고 또 추가 재판걸고
김정숙 여사 수사도 계속하고 있는 꼬라지를 뻔히 보는데
믿으면 ㄷㅅ이죠.
적고나니 갈길이 머네요 ㄷㄷㄷ
유예기간이랍시고 질질 끌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임기 끝나면
저 검찰넘들이 이재명 대통령 또 잡아넣을라고 난리칠까봐
걱정되는거에요 ㅠㅜ
저는 검찰 못믿어요.
여전히 박상영은 검사 신분 유지하고 있고,
항소포기는 하지도 않고
이화영보고 위증했다고 또 추가 재판걸고
김정숙 여사 수사도 계속하고 있는 꼬라지를 뻔히 보는데
믿으면 ㄷㅅ이죠.
적고나니 갈길이 머네요 ㄷㄷㄷ
회피기동의 달인 양심은 없어요 thx
대통령과 참모들 꼼꼼하게 챙길껍니다
참모들 잠도 못자고 일하는 중이에요
저도 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에요
방향성이 위험해요.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속이려고 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37918CLIEN
하지만 국민들은 그 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그냥 이재명을 위하는척 하지 말고 진짜 믿으시는 정치인이나 유튜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진짜로 이재명을 위하는게 우선이면 믿고 기다려 보시죠 당정이 숙의를 거쳐 만든 개혁안입니다
너무 두루뭉실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상소를 해야죠.
왜 그 영화 광해에서 왕비 동생 주리를 틀면서 주고 받은 말이 있죠.
www.youtube.com/watch?v=3D204NKcIdU
```
"대답하시오 왜 그랬오."
"전란중에도 백성을 살피신 어지신 대군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허나 지금의 전하는 그 때의 전하가 아니옵니다."
"간신의 소리에 귀가 닫힌 폭군일 뿐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했소? 반역을 꾀하였소?"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그럼군사를 모았소?"
"어찌 제가... 귀를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냥그리말했다? 그게 다란 말이오?"
"풀어줘라"
```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견이 있을때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걸 존중해야죠 그리고 그 갈등을 외부에 내보이지도 않구요
지금 의견 수렴과정에서 공청회도 안나오고 토론하자는 사람도 무시하고 의총에서 같이 동의해놓고 나중에 sns 유튜브 상대로 떠드는 사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검찰개혁을 핑계로 정부 흔드는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숙의라는 단어가 두루뭉실한게 아닙니다 님이 숙의라는 의미를 부정하시고 싶으신 거에요
이재명 트윗을 가지고도 무슨 의미인지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랑 같은 거에요
결론이 없어요.
협의 후 결과 도출이라든가, 상호 토의 후 양보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이야기 많이 했다. 의견은 나눴다...하지만 우리는 이 안으로 가겠다~이정도?
기득권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대표적인게 공수처 수사를 중수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두었고,
중수청 수사관 조직을 공소청 검사들의 입직 발판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Mordenkainen님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공청회를 안나갔나요?
제가 아는 공청회는 총리실에서 진행한것 밖에 없는데 주최측이 안부른게 아닐까요?
패널들 전부다 유명하지 않은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데요.
의총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말한대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잘은 모르지만 의결방식이 다수결 거수 방식이었다면 다수결원칙에 졌던거겠죠.
제가 직접 법률보고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수청이 변호사 출신 수사관은 5급으로 채용하고 일반 수사관은 7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 검찰에서는 행시출신을 뽑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일년에 5명 내외로 뽑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도 행시출신은 아마 없을겁니다. 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15년 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11년 걸립니다. 그래서 7급 입직한 사람들은 보통 5급으로 퇴직합니다. 이런 사정을 비추어 볼때 중수청은 경찰들이 20대에 파출소장으로 시작하는 입직경로 처럼 검사를 지향하는 변호사들의 입직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수청에 이런 변호사들이 있을때 자기 목표가 자연히 공소청으로 들어가는게 인생목표가 되고 나중에 나를 채용할 검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거죠.
김용민은 당에서 연 공청회부터 안나왔어요 정청래 한정애도 앉은 자리였는데요
김한규피셜 의총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고 이거까지 들어주나 싶을정도로 당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말이 안돼요. 김한규 의원이 언론 플레이하는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 법사위차원 공청회는 3월 4일 뉴스에는 다음주에한다고 되어있고, 3월 9일 뉴스에는 3월 20일에 한다고 되어있네요.
정청래 한정애 앉은 자리는 당대표회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더 정확히 알아봐야할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나가지 않았다는 민주당 공청회는 혹시 유튜브 같은데 공개된게 있을까요?
검찰개혁 정부안이 이재명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정해놓고 말하지는 마세요...
그건 이재명대통령의 X글과도 다르니까요.
말씀하신부분은 수사를 위한 채용입니다. 수사 이외에 기관이 움직이려면 필요한 행정인력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그들은 일반 행정직으로 채워지겠죠
행시보고 왔는데 수사하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중수청 관리자 자리는 파출소장처럼 다 갓졸업한 변호사 애들이 할거고 얘네들은 중수청에서 승진 한계가 있기때문에 공소청에 들어가기를 바랄거라는거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공소청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들을 자기 손에 잡아두기 위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은거죠.
https://www.youtube.com/live/e9PBc044DoM?si=IgPrdoMMMLrjsxy5
논의과정보다는 같이 합의해놓고 외부를 향해 시끄럽게 만드는게 김용민의 현주소죠
김용민 등이 말하는건 무조건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말이고 언플입니까 김한규가 친명도 아닌데요 지금 의원들 다 격앙되있다네요 자기들 돋보이려고 다른 의원들 다 반동으로 몰아가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이재명이 이리저리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에 먹히고 남들한테 휘둘리고 자기 의견도 못내는 식물대통령 취급을 하십니까?
그리고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이 합의해서 내놓은 개혁안입니다 아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두 검찰에 먹혔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참 편리하네요
중수청으로 들어온 수사관들이 공소청가고싶어한다는건 가정 아닌가요?
저라면 한 조직에 들어가 수십년 하고 상위관리자가 되었을때 굳이 가서 경쟁과 눈치볼 바엔 남아있는게 더 나을꺼 같은데요..
이재명대통령은 그렇게 말한적 없으니까요.
초대한 사람만 발언할 수 있는 공청회잖아요. 공청회 주최한 사람들이 김용민 의원을 초대를 안한 거에요.
영상 초반에 법사위 이성윤 의원 있는데 영상내내 이성윤 의원 발언 하나도 못받고 중간에 나가 버렸네요.
누가 김용민 의원 말이 맞다고 했나요? 전 누가 말하던 취사 선택해요.
@Everlasting_님
검찰 고위공직자 51명/일반직원1만명이고 경찰 고위공직자는 39명/일반직원14만명 이에요. 당연히 중수청보다 공소청이 고위공직자 자리가 많을거고 승진이 잘되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중수청보다 공소청이 더 나을거라는 거죠.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80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09800004
이재명대통령이 테러 당했을때 엉뚱한 소리해서 경고 먹었는데...
이재명을 식물대통령 취급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안이 나오고 당정 논의를 거쳐 당정 합의안이 나올때까지 이재명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의견도 못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이재명이 그런 이미지이신가요?
그 놈의 트럼프때문에요...
> 너무 일이 많아서 다 못챙겨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시네요.
국제 문제가 트럼프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터지니 대통령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일할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수출,수입으로 먹고 사니까요.
덤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과 군사동맹국이구요...
판사도 못믿겠다하는거알죠
그래서 정치권력이 사실상 4심제 헌법소원도 했잖아요
이거 누가 할수 있어요?
아마 서민은 꿈도 못꿀거에요
1심에 국선변호인이 고작일거에요
정치인 재벌 같은 권력가들 용도라구요
그런데 그나마 서민에게 유용한 부분이있는 보완수사권도 없앤다고요?
저는 아무리봐도 이게 국힘 같은 놈들이나 할법한 짓이라 생각해요
물론 보완수사권으로 정치인이 불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겠죠
그럼 4심제도도 3심까지 정치인이 이겼는데 정치검찰이 4심가자고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는데 만들지말자고 해야되자나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제도를 그런식으로 국민위주가 아니라 소수의 권력가 위주로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권을 주니마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완수사권이 서민을 위한거다...
여태 80년동안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퍽이나 서민을 위했는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있을때 잘하지 그랬어요.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가해자 만든게 부작용이면
원래 작용이 뭐였을지 생각해보세요
소금도 물도 잔뜩먹으면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소금도 금지 물도 금지해야하나요?
부작용만 있었으면 진작 없앴죠
그건 그냥 범죄잖아요
원래 작용할게 있었으니 냅둔거잖아요
신약이 나오면 기존약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와야지
일부 부작용있다고 대체없이 금지시키면
그병 걸린사람은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경찰이 잘못하는건 다른쪽에서 견제하고
기소청은 기소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기존 검찰 조사관들 시켜서 수사할 생각 하지 말구요.
국민을 위한 방법이 뭘지 궁리해야죠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궁리하고
작용은 강화할 생각을 해야죠
저는 보완수사권을 주면 기존 검찰의 수사의지만 연장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소도 하고
법조계 전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완수사권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의 이면에는
경찰이 나쁜짓 하는걸 검찰이 막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경찰이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을 개혁하는거잖아요.
거기에 왜 자꾸 경찰 이야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나쁨마음을 여러각도에서 감시하면 될 일입니다.
원래 작용은 다른시선에서 검토일겁니다
회사에 상사에 보고하면 원래 작용은 좀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수정 보완해서 더 나은결과를 얻는거잖아요
부작용은 상사가 공을 가로채거나 좋은 제안을 무시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일거고요
회사에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이게 합법인지 위법인지 외부에 비싼 변호사 쓰면서 법무검토하잖아요 다른 시선에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부작용이 문제라고 작용을 포기하지말자구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구요
완벽한 검찰개혁이라 해도 윤석열 같은놈이 대통령되고 의회 과반 가져가면 다시 법 만들어서 검찰 쓰게됩니다
그걸 막기위해 민주정권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음 대통령 또한 인기를 위해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지자들이 지켜줘야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이재명이 당할것이다 라며 이재명의 말을 곡해하거나 선의로 생각하지만 결국 대통령과 이재명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 라면 개혁은 하지 말아야죠..
다시 돌아올꺼 민주정부일때 박박 기는 검찰을 잘 써먹고 말지 뭐하러 복수를 부르는 개혁을 하려할까요..
어떻게든 20년이상 장기집권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게 지지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시기의 범위 축소,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조직 분리...
이런게 한번에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죠.
되돌아갈거니까 할 필요없다는 너무 아쉬운 생각입니다.
----
그리고 장기집권의 꿈은 목표이지 현실은 아니죠.
이해찬 전의원의 뜻이나 그런건 이해합니다.
정권 바뀌고 정치세력 바뀌면 뒤집어버릴게 무슨 개혁이냐고요
국민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그 핑계로 뒤집어요
국민이 불편하지 않으면 나쁜의도라고 보겠지만 국민이 불편하면 의도가 숨어있어도 반대를 못해요
네 말씀하신대로 민주정부에서 개혁은 조금이나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개혁이 진행중입니다만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제 바람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중 하나는
제도 바꾸고 국민불편하다 국민피해본다 조중동과 국힘이 떠들면서
검찰과 국힘에 동조하는 세상이 올까봐도 있어요
사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제도로만 바꿔도 그들은 그난리 할법한데 국민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소수의 정치인을 위한 제도로 바꾼다?
지금은 국민이 몰랏는데 바꾸고나니 피부로느껴지네?
이거 민주당놈들이 지들 살려고 국민 피해줬네?
이러면 정권도 국회도 시장도 다 뺏겨요
누가 이기적인놈들에게 표를 줘요
국힘과 국힘지지자들이나 주지
민주당이 그런 정당과 그런지지자인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오면
국민들은
그간 검찰이 잘못한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오해했나?
반대급부가 되면 그렇게되요
이재명대통령 열혈 지지하다가 검찰문제 터지니
어 아닌가? 하는 많은분들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구요
우리진영 사이트에서 이렇게 댓글로 싸우다 사용정지 먹다보니 아주 현타 쎄게 옵니다 민주 정부 사랑하시면 사랑을 올바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합당 반정부안 외치시는 분들보면 옛날 비스티보이즈 영화에 나오는 하정우씨 같아요
학교에서부터 하는 디베이트 토론이라는게 있어요.
정치는 마치 그거 같습니다.
국민이 그냥 정치인들만 믿고 손가락 빨고 있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의원들보다 더 국민참여를 높일수 있는 토론이나 국회에서 발표하는 의원들이 더 낫죠.
모든 법은 우리 민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 법들을 다 따져들며 다퉈야 하나요?대의 민주주의 에서? 우리 대신 싸우라고 국회의원 뽑았어요 ~~ 박은정의원이야 다른당이니 그렇다고 차지하더라도 김용민 의원및 법사위분들은 당안이 제대로 반영 안되엇다면 당대표 및 원내 대표를 받아치고 싸워야죠 아님 대통령을 직접 들이받던가 안에서 싸우기는 싫고 국민들에게 대신 싸워주세요 하는걸보니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괜히 주는게 아니에요.
```
* 17세기 초 영국에서 국왕(군주)의 권력 남용으로 의원들이 탄압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인식
*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제헌국회는 독재정권 하에서 의원이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활용
```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말하라고 주어진 권리에요.
영국 국왕이 잘못하는걸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국왕이 체포권한이 있으니 국회의원이 입틀막 안당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둔거에요.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잘못한게 있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게 국회의원의 주어진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법사위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당대표가 정부 뜻대로 하자고 그냥 무시한건지 숙의를 하는동안 진행자가 우리말을 씹었다 법무부 누가 대놓고 무시하더라 실명까고 비난 하라 그겁니다
두루뭉술하지말고
보완수사권을 주자,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 보완수사요청권을 주자, 수사권 없음 등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각각의 경우 어디가 문제점인지 분석해서 모공에서 토론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이 당할뻔했고
그상황이 정말 생기면 그땐 후회해도 늦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민생피해주고 정치인에게 유리한 법안 만들면 그냥 해결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 정치인은 정치검찰이 안건드려요
보완수사권 안줘서 민생 피해주면 바로 해결될거에요
원인제거 원점타격...
국힘과 정치검찰이 바라던 결과가 이렇게 완성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