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정부안과 대통령이 같은 마음인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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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01:40:47 121.♡.228.172
깜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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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되냐고 그랬는데

정부안에 특사경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작성한놈은 누굴까요? 


깜깜해 님의 게시글 댓글
F0xx27
IP 220.♡.135.18
03-14 2026-03-14 01:54:57 / 수정일: 2026-03-14 01:59:03
·
박은정 의원과 민주당 특위(검찰개혁 TF) 요
깜깜해
IP 121.♡.228.172
03-14 2026-03-14 02:00:27
·
@F0xx27님 민주당 특위안으로 지도협의 정도면 되겠네요.
F0xx27
IP 220.♡.135.18
03-14 2026-03-14 02:01:12
·
@깜깜해님 넵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길상
IP 211.♡.181.57
03-14 2026-03-14 06:40:10 / 수정일: 2026-03-14 06:43:53
·
@F0xx27님
이런 정도의 차이들이라면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구요.

언어는 실상을 뫈전히 담아내지 못하죠. 인간 자체도 완전하지 않고요. 그래서도 법안 작성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 하에서도 그 문구의 빈틈을 악용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세비를 받으면서 의견이 다른 분들의 공개적인 끝장 토론으로 지지자들끼리의 감정 실린 싸움을 멈추게 해 주길 바랍니다.
쥬디쌤
IP 122.♡.78.180
03-14 2026-03-14 01:56:43
·
봉욱이요...조상호는 정말 뻔뻔하네요
nikescar
IP 113.♡.195.137
03-14 2026-03-14 01:58:46
·
총리실에서 진행한 고양이 뉴스에서 설문대상을 조작한 설문조사도 대통령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한거라는 의심이 있죠.
샤일록76
IP 218.♡.125.76
03-14 2026-03-14 02:03:33
·
이 부분 조상호 변호사가 매불쇼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2일 매불쇼 57분 부터 이 부분 나오네요
오징어스타
IP 116.♡.97.181
03-14 2026-03-14 03:07:40
·
조상호 기억합시다.
자바라윈
IP 220.♡.82.85
03-14 2026-03-14 04:01:28
·
상식적으로 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봐야죠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방향이라고 보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있다는건데
우리 대통령 성향을 봤을때 전자라고 봐야죠
두리누루
IP 118.♡.95.110
03-14 2026-03-14 05:35:15 / 수정일: 2026-03-14 06:48:05
·
법을 넘어서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특히 공권력은 깡패들의 깽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종교처럼, 행동하는 이들의 신념이 작용하니까요
이건 정당하다는....

그런데 그게 법테두리를 넘어서면 진짜 무섭죠

경찰과 군인에게 실탄을 주는건 그게 범죄자나 적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으면 민간인에게 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게 총과 실탄을 주면 세금체납자에게 쏴버릴수도 있겠죠
세금체납이라는 이유와 이렇게 해야 세금징수가 수월하다는 이유로요
심지어 법에 규정되있지도 않는데 쏘면 어찌될까요?
그게 공권력의 범죄
민간인학살같은겁니다

검사를 쓰라는거 싫다? 돈있으면 판사출신변호사쓰면 됩니다
돈아낄라고 세금아끼려고 검사에게 책임 맡기고 검사쓰는거죠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면서 변호사만큼 우수한 법적지식을 갖춘 인사들이니까요

아나운서를 방송에서 쓰면 10만원이지만
아나운서출신 프리랜서쓰면 1000만원일겁니다

세금 백배 더 내면 다 해결되죠
공무원들에게 태도도 좋고 대응도 더 좋을거에요
서비스만점 세금도 만배

공무원 실무자들도
불편하고 서비스가 좋을리없는 검사보단
서비스도 좋은 로펌쓰고싶겠죠
돈없으니 검사쓰자는거에요
검사에게 책임떠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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