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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명예훼손의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라고요? 10

4
2026-03-13 23:14:25 수정일 : 2026-03-13 23:16:01 222.♡.243.243
울버햄튼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고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또 함께 자리한 김동아 의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히며 "정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여당을 흔드는 발언이라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장인수 기자가 정성호의 '정' 자라도 꺼냈나요?

왜 갑자기 정성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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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나의X에게
IP 119.♡.255.181
03-13 2026-03-13 23:17:48 / 수정일: 2026-03-13 23:19:36
·
봉욱은 청와대 관계자고 정부고위관계자중에서 검사장을 불려다가 이야기할 사람은 법무부장관말고 없죠.더구나 임은정검사장이 나는 12월달 법무부장관과 문자 주고 받은 이후 어떻게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나는 제보자가 아닌다고 해버려 누가 봐도 정성호 장관말고 정부고위관계자가 없죠.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민주당에 내부 법리적검토한 후 고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울버햄튼
IP 222.♡.243.243
03-13 2026-03-13 23:19:27 / 수정일: 2026-03-13 23:19:47
·
그건 억지죠. 장인수 기자가 정부고위관계자 라고 했을뿐. 특정인을 지목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임은정이 페북을 썼고, 정성호가 기자 인터뷰에 응했던것 뿐이죠.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않아보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3-13 2026-03-13 23:21:43 / 수정일: 2026-03-13 23:22:01
·
@울버햄튼님 부장 검판사출신과 변호사들 즐비한 민주당 당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일반인과 다르죠.
rian8
IP 58.♡.211.206
03-13 2026-03-13 23:29:54
·
@울버햄튼님 억지인가요? ㅎㅎㅎ 장인수가 정성호 장관의 정자도 안꺼냈는데 딴지나 클리앙에서는 득달같이 정성호를 욕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름을 꼭집어 말하지 않아도 발언을 통해 그 사람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대요 ㅎㅎ
울버햄튼
IP 222.♡.243.243
03-13 2026-03-13 23:33:16
·
그 특정을 누가 하냐고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IP 182.♡.21.184
03-14 2026-03-14 00:12:25
·
울버햄튼님// 장기자 리포트중에 검사들이 '그럼 정식으로 지휘하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장 여럿에게 이야기할수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등 정장관을 사실상 특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nikescar
IP 113.♡.195.137
03-13 2026-03-13 23:25:01 / 수정일: 2026-03-13 23:25:08
·
성립이 안되겠네요.
그냥 보여주기식 고발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블윈
IP 218.♡.223.69
03-13 2026-03-13 23:41:37
·
클리앙이 클린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kissing
IP 121.♡.79.241
03-13 2026-03-13 23:43:36
·
뭔가 많이 켕기나 봅니다. 보통 저런 급발진은 국짐 스킬이었는데 이젠 민주당 스킬이 되어버리네요. 호랑이 없는 곳이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니 민주당이 딱 그짝이 되어버렸네요.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빨리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짓을 또 보니 진짜 역겨워서 못봐주겠네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3 2026-03-13 23:54:36 / 수정일: 2026-03-13 23:55:18
·
이거는 장인수 기자 전문 보면 답나옵니다. 이름도 전혀 거론한적이 없고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는것도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 불가. 고소해도 백퍼 패소할 문제라 정성호 피해자 어쩌고 하는건 걍 언플인거고(자기들도 의미없는거 모를리 없음) 어쨋든 장기자가 던진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라 좋게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성호장관 고소니 어쩌니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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