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 두뇌 99%가 수입산…K-방산, ‘국방 반도체 자립’ 박차 | 에너지경제
전원 반도체 99.5%·메모리 98.8% 이상 해외 의존
단종·금수 공급망 위기 시 전력화 지연 불가피 지적
KAI·삼성전자·한화·넥스원 등 민·관·학 전력투구
“美 종속 ITAR 탈피”…정부, 독자생태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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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 군용물자들은 거의 10~20년 정도 동일부품을 소모해야하기 때문에 해당부품의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이 10~20여년 쓰일 부품의 소요를 예측해서 미리 한 번에생산해 버리고 잘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쓴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럴경우 개당 단가는 낮출 수 있어도 한 번에 들여와야하기에 갖게되는 몫돈 부담이 커집니다. 거기에 보관해야할 "창고" 물류비 부담도 커지죠. 예산문제와 연결되어 복잡해지게 되죠.
여지껏 해외부품을 써온 건... 이런 군수용 물품에 대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해외업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건데...
일부 부품중 민수용 부품들의 스펙이 밀스펙에 이르렀거나 우월한 경우도 있기에 이런 품목은 민수용 부품으로 치환해왔고.. 그 외의 특수 스펙 부품들이 이번에 "공급망 문제"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자립]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충분한 국방 전력유지비 편성이 최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비롯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지껏 해외부품 단종 문제로 말이 많았던 부분도 사실은 신규장비를 들이는데에는 돈을 충분히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부품정비유지개량을 위한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부품이 단종되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일 없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산편성이 좀 빡빡합니다)
한 때, 방산비리로 말이 많았기 때문에 리베이트 문제에서 해방되고자 "최저입찰"을 우선시 해왔던 건데... 문제는 뭐든 싸게 싸게가 핵심이다 보니 충분한 유지정비 스톡을 갖출 예산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뒤따라야 전체 공급망 생태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꼭필요한 핵심은 확보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거나 생겼을때 해결할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