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기소+불기소는 맞는 것이고 .. 형사소송법에 한 조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준칙·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과 형사소송법 조문들을 종합해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틀린 것은 형사소송법의 한 조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내용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있다...
판단은 각자에게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3-13
2026-03-13 2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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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님 그논리를 개발한게 이완규입니다!
천문공
IP 122.♡.56.205
03-13
2026-03-13 2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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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님 판례도 아니고, 종합한다는 말이 더 말이 안 되는 건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불가피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정해야 됩니다.
windmal
IP 115.♡.192.11
03-14
2026-03-14 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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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공님 조상호 변호사가 답변한 게 있네요.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3-14
2026-03-14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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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님 형사소송법에 있다고 말햇으면서 이젠 검찰사건사무규칙...그러니까 검사들이 지들끼리 공유하는 논리.. 딱 검사마인드..
우정인건가
IP 220.♡.46.129
03-13
2026-03-13 2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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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어긋난 게 몇 군데 있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보여서 좀 그랬습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13
2026-03-13 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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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면 정당이나 의원이 본인이 낸 법안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뒤바꾸는 것도 문제죠
kimganu
IP 27.♡.44.63
03-13
2026-03-13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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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 떠나서 대화방법이 완전 밥맛.... 유튜브 나와서 무슨 자기 분량 따갈려는 사람 같고 목소리 크고 재수없었어요.. 예전부터 유튜브 나올때 바른 소리를 해도 참 인상이 안좋아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나중에 한자리하면 대단하겠어요..
코럼
IP 182.♡.164.60
03-14
2026-03-14 0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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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태도는 마음에 안들지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틀린 정보를 우긴거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거짓의 의도가 있는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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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다 이건 형사소송법에 있다.. 거짓말!
궁금해서 찾아 보니... 성격이 참 안 좋은 거짓말을 했네요.
어떤 악의나 고의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 과거 이완규가 했던 주장으로... 주로 검사들이 해온... 법에 있지 않은데 있는 것 마냥 한 말이었네요. 정말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없는 줄 알고..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 바닥을 보여준거죠 ㅎㅎ
아울러 검찰 개혁안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행동언어로 보여줬구요.
좀 더 긴시간을 할애해줘서 조상호 비서관도 이지은씨도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겠지요.
명백한 거짓이라면 마땅히 사과도 하고 책임도 져야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특정세력과 특정인이 협잡했다는 식의 험한 공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로 시간에 쫓껴 허겁지겁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법안 결정전까지 공개 토론이 많이 있었으면 하네요.
쌍방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한 조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준칙·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과 형사소송법 조문들을 종합해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틀린 것은 형사소송법의 한 조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내용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있다...
판단은 각자에게
판례도 아니고,
종합한다는 말이 더 말이 안 되는 건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불가피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보여서 좀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틀린 정보를 우긴거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거짓의 의도가 있는건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