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환호할 소식…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SNS에 올린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한마디와 함께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이행을 직접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장병들의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만 인정됐다가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군 복무자가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공백이 해소되면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 장병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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