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 이잼안
금일 매불쇼 방송을 보니, 위 공식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현 정부안이 일부는 이잼생각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 각 단계별로 톤다운된다는 부분에서 공감이 가더군요.
며칠 전 정부안이라고 해서 나온 안에 사실 기운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만,
위 공식과 같은 안이란 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결국엔 당에서 정리해줄것으로 믿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 ≠ 이잼안
금일 매불쇼 방송을 보니, 위 공식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현 정부안이 일부는 이잼생각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 각 단계별로 톤다운된다는 부분에서 공감이 가더군요.
며칠 전 정부안이라고 해서 나온 안에 사실 기운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만,
위 공식과 같은 안이란 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결국엔 당에서 정리해줄것으로 믿습니다.
결국엔 충분히 토론하라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부 용어 문제는 위헌 소송 때문에 반영안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당론으로 결정된 상황인데 뭘 더 어떻게 조정해요?
지금도 클리앙에서 가타부타 하고 있듯, 개인적으론 더 치고박고를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사위는 의원들에게는 정부안을 뭍지 않은듯합니다. 담주부터 치열하게 조정해야죠
정부안이 제대로 공유된 적이 없어요.
사실 전문 공개만해도 AI 넘쳐나는 세상에 즉각 분석 가능한데... 아쉬운 부분이죠.
충분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숙의했고 토론했고 명칭 빼고는 다 수용 했다고 합니다.
김용민, 추매애만 반대 박은정은 민주다 아니니까 빼고요
당정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패싱한다고 믿고 계신 건 아니지요 설마??
말만 당원 민주주의지 정보도 좀 공유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에서도 2개월동안 6차례 의원총회 공청회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된 결과에요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당에서도 수정안을 내어서 최종적으로는 바뀌었지요. 당시 정부안이 과연 누구까지의 의중을 담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