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와 법 왜곡죄 고소를 예고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쯔양 공갈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늘 상고 기각됐다. 이준희로부터 미리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괜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입법 취지가 곡해될까봐 걱정이네요.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