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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른 곳 욕하며 물타봐야 검찰개혁 실패가 가려질까요. 24

4
2026-03-13 17:02:10 수정일 : 2026-03-13 17:02:58 218.♡.240.55
일일신

조국 장관 사태부터 지금까지 민주진영 최대 과제가 검찰개혁이였어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분리였고요. 총선, 대선 핵심 공약이였습니다.


지금와서 진심으로 수사권 분리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쓸데없이 선동해 국민들 거리로 내몰고, 국민을 이용한 야비한 정치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역시 역사속에 사라져야할 구태정치 정당의 하나일 뿐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지 않은 개혁이라 생각한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선동했는지 이거에 대한 사과와 해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일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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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F0xx27
IP 220.♡.135.18
03-13 2026-03-13 17:05:16
·
수사와 기소 분리됩니다 정부안도 그렇고요

다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로 예외적은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7:05:52 / 수정일: 2026-03-13 17:06:09
·
@F0xx27님 "등" 글자 하나로 모든 수사 다 한 예시가 이미 있죠. 사실상 수사권 분리가 무력화 된다가 중론입니다.
깜깜해
IP 110.♡.223.16
03-13 2026-03-13 17:07:07
·
@F0xx27님 보완수사권을 왜 검찰에줘요.. 그럼 다시 검찰은 기소권/보완수사권 다 갖는건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126
03-13 2026-03-13 17:07:17
·
@F0xx27님 수사권은 세개로 쪼개집니다.
F0xx27
IP 220.♡.135.18
03-13 2026-03-13 17:08:23 / 수정일: 2026-03-13 17:10:1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어짜피 인사권자가 행정부라서 인사권자가 방향정하면 3개든 1개든 똑같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126
03-13 2026-03-13 17:10:55
·
@F0xx27님 경찰은 민주정권에 안들이 박지만...
검사는 민주 정권에 두번이나 들이 박았습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7:11:54
·
@F0xx27님 저도 그 문제의식은 동감합니다. 애초에 수사권 분리하면 정말 개혁이 될까란 의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개혁안이면 검수완박 이런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법안은 그런걸 눈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수가 없네요. 기존에 주장하던 수사권 분리조차 못한걸 무려 정부에서 내놓을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F0xx27
IP 220.♡.135.18
03-13 2026-03-13 17:12:18 / 수정일: 2026-03-13 17:12:3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님 말한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아시죠?
F0xx27
IP 220.♡.135.18
03-13 2026-03-13 17:14:54 / 수정일: 2026-03-13 17:17:21
·
@일일신님 솔직히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권을 유지시키는 거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안뺏끼게요 다시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들 마음대로 법안 바꾸면 지금 하려던 검찰개혁 도로 아미타불 됩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7:17:02
·
@F0xx27님 그럴일은 없어요. 영원한 정권 없습니다. 당장 4년뒤도 보장 못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강한 시기인데도 지금 검사놈들 판사놈들 정부에 기나요? 내란세력 여전히 편드는게 그들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126
03-13 2026-03-13 17:18:13
·
@F0xx27님 민주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권력을 빼야 합니다...
미래의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검사가 기소하고 재래식 언론이 호응하면 이미지가 나빠지니까요...
재래식 언론이 이재명대통령 형수 가지고 얼마나 난리 쳤는지 잊지마세요...
F0xx27
IP 220.♡.135.18
03-13 2026-03-13 17:19:21 / 수정일: 2026-03-13 17:21:10
·
@일일신님 그래서 문제라는거죠 아무리 검찰개혁해도 정권바뀌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완벽한 검찰개혁이란건 없어요 반드시 헛점을 파고들꺼거든요 비대해진 경찰을 이용하던 어떻하던지요 그래서 정권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그래서 중요한거구요 지금 강경파들이 이재명을 자꾸 흔드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우딘
IP 118.♡.66.159
03-13 2026-03-13 17:09:25 / 수정일: 2026-03-13 17:10:21
·
아직 실행도 안한걸 실패라니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최종 도 안올라왔습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7:10:38
·
@우딘님 가만히 있으면 실행되죠. 정부에서 법안 내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끝난거죠.
우딘
IP 118.♡.66.159
03-13 2026-03-13 17:14:10 / 수정일: 2026-03-13 17:16:30
·
@일일신님 정청래가 법사위와 논의 및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정부도 그게 최종안이라고 안했구요.

정부안은 이제 국회로 넘겨졌고 이제 국회가
완성해낼 차례입니다. 법사위에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다있고 정청래가 논의 한다 했으니 최종안 기다려봐야죠.
rian8
IP 211.♡.139.250
03-13 2026-03-13 17:15:56
·
음.. 검찰개혁 강경파 분들이 주말에 집회하시는 듯한데 거기에 함께 하셔서 목소리를 내시면 될 거 같네요
자꾸 시작도 안된 개혁을 두고 실패할거라고 저주를 하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현재의 당정협의안에 만족해하는 다른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7:19:48
·
@rian8님 당정협의안에 만족해하는 다른 국민엔 내란세력 30%p가 끼어있겠죠. 대선 경선부터 투명하게 검수완박 없을거라고 이야기했으면 민주주의에 더 잘 맞았을텐데 마음에도 없는 공약 내세워서 뒤통수 칠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beholder
IP 175.♡.245.24
03-13 2026-03-13 17:32:21
·
Millicent
IP 219.♡.137.6
03-13 2026-03-13 17:40:26
·
시작도 안했는데 실패부터 운운하시는걸 보니 그걸 바라시나 봐요?
마린대지
IP 115.♡.221.20
03-13 2026-03-13 17:41:29
·
노캐쉬
IP 175.♡.91.162
03-13 2026-03-13 17:44:58
·
실패를 원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길상
IP 182.♡.133.204
03-13 2026-03-13 17:47:31
·
모두들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논쟁속의 고민과 염려가 당정청에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요.
입법은 국회권한이니 당이 중심이 되어 잘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써 세비 받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조율해서 지지자들끼리 안 싸우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에 위헌요소는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세비 몫을 해주시기를.
당대표등 지도부도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당비 내고, 후원하고, 책도 사주고, 집회 참가하고, 투표 독려하고, 여기저기 글도 올리며 애쓰는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 당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당원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 주시길!
클리짱짱
IP 1.♡.80.243
03-13 2026-03-13 18:35:07
·
fleurdepeau
IP 211.♡.127.8
03-13 2026-03-13 21:07:48
·
...? 그렇게 따지면 검찰개혁 실패란 화살은 문정부의 조국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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