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중반부터 민주당 유력 인사들 치기 시작하고, 언론이랑 결탁해서 정권 바꾼 후에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전관비리 계속 하려는 검사들 니네 계획 너무 티나세요.
그래서 6천명 그대로 두는 거자나요.
10월에 보완수사권 결정하자며 시간 끌기 하다가, 전관비리를 위해 꼭 필요한 수사권 절대 안놓을 거자나요.
법사위 위원들 바뀌고 사람들 지칠 때 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자나요.
아니 대체 검찰 개혁을 왜 검찰한테 맡김?????
보와수사권 주자는 검찰개혁 정부안(검찰들이 만든 사실상 검찰안) 반대 합니다.
이걸 쉴드치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때 다시 보완수사권 주더라도 일단 싹 뺏어야할꺼같습니다
원래 개혁해야 한다고 했던 거 단 1개도 완전히 수정된 게 없는데 말이죠.
민주당 사람들만 모여서 개혁하는 것은 안돼. 당사자인 검찰도 할말있겠지. 검찰이 지적질 해 주겠지.
그런데, 검찰 개혁에 민주당이라는 껍데기 포장지만 있고, 내용물은 빨간맛 그대로네요. 하나가 되었으니 통합인거죠. 그리고, 껍데기 포장지는 쓰레기통으로 바이바이.
일단 정부 설명부터 듣고 다시 논의하시죠...
설령 인원6천명이 전부 물갈이 된다한들 같은 권한이 있다면 같은 문제가 100% 생기죠
저 군대 있을때 상병때쯤 악습 다 없앴는데 전역할때보니까
겪지도 않았던 애들이 다 만들어서 하고있더군요
구조적으로 금지를 할수있게 해야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면 나쁜사람이 들어오면 언제든 돌아갈수가 있죠
검찰을 개혁하는데 경찰견제를 논하면서 발목잡는 게 맞나요?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공소권 남용 또는 해태할 경우 견제 방안은 현재 논의가 전무한데 이것도 관심 가져야 하고요.
이정부 들어오면서 생긴 맹목적 잼통 지지자 현상이 한몫합니다.
이전 진보 정부를 비난하고 잼통과 다른 말을 하면 무조건 비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문재인이 두창이를 낳았다. 등등)
유튜버들도 이러한 현상에 한몫 하고 있습니다.(노영희, 오창석, 이동형 등등)
두창이가 정부 초기부터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안은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연구되어 왔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법사위안이 바로 그안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이상 끌고 아직도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누가 지연시키는 것일까요. 검찰로비, 친검찰세력, 검찰주의자, 봉욱...
어제 매불쇼에 조상호 보좌관 하는 말을 보면 무슨 검찰대변인 인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부안이 개판인 현실입니다.
문통시절에는 조국가족을 개박살내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으며
말기에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으로 그들의 수괴 두창이를 당선시킵니다.
절대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부내 친검찰세력들과 끝임없이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잼통이 원하는 안이 아닙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