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애들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으로 장난칠 것이 상상되는군요. 저런 애들 아직도 한무더기일듯 합니다. 이대통령 퇴임 후 극우 애들이 깜도안되는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무혐의 송치해도 공소청의 저런 애들이 보완수사권으로 작살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군요
우딘
IP 220.♡.183.162
03-13
2026-03-13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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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그님
직접수사 인지수사못합니다
브그
IP 118.♡.92.251
03-13
2026-03-13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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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님 저 경우는 직접수사도 아니고 인지수사도 아니나보완수사권으로 직접수사 가능합니다
우딘
IP 220.♡.183.162
03-13
2026-03-13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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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그님 만약 김건희경우 에대한 불송치 무혐의가 나오면 보완수사 당연히 해야죠
브그
IP 118.♡.92.251
03-13
2026-03-13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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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님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식이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수많은 반례가 가능합니다. 굳이 김학의 사건을 거론할 필요도 없지요. 요는 말씀하신 경우라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도하였고 나라가 절단나기 직전에 기사회생하였습니다.
심우정이 윤석열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에 항소하지 않고, 포기한채로 한남동에 숨어서 경호처와 군인을 용병세우고 안에서 장어파티며 이브닝드레스까지 챙겨입고 자기들 세를 과시한 그 사건도 잊지 못합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03-13
2026-03-13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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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조식 개혁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가지고 놀아가면서 (지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고통을 반복해서 주면서 말려죽이는거죠. 애초에 저 집단은 같은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특히나 권력자들에게 빌붙거나 기업들이랑 싸바싸바해가면서 뒤에서 온갖 짓들을 다해왔던 검사놈들은 진짜…그렇죠…몇몇 선량한 검사 개인들도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대개혁을 미룰순없죠. 이들이 최소한 용기있게 그 서슬퍼런 개막장 시대때에도 자기 목소리들을 냈었다면 모를까. 철저히 입닫고 외면하던게 전부였죠.
windmal
IP 222.♡.247.37
03-13
2026-03-13 1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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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검사 모두 국회에서 탄핵→헌재에서 기각→직무복귀 과정을 거쳤고, 이창수·조상원은 2025년 6월 공식 사직 처리됐습니다. 최재훈도 이후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네요.
이상하게.. 경찰이 잘해서 검찰개혁 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못했기에 검찰개혁하는건데... 경찰은 더 나빠 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경찰이 더 나쁘면 검찰개혁후 경찰개혁 하면 됩니다. 누가 보면 내란수괴가 경찰청장 출신인줄 알겠어요... 수사를 그리 잘해서... 800원 버스기사 유죄... 50억 퇴직금 무죄... 나경원 항소도 안하고 그런건가요?? 잘한 사례야 있겠죠. 그런데 잘한 것보다 못한게 더 많고 정적 제거용으로 쓰인 경우가 너무 많으니 그런 건데... 경찰이 덮으면 어떻게해요~~ 검찰은 아예 기소를 안해버리는데.. 어휴... 할말이 없습니다.
공연히모욕감
IP 59.♡.75.99
03-13
2026-03-13 1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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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 같은 논리면 이번에 처리하고 문제 있으면 검찰도 같은 논리로 또 처리하면 됩니다.
@진우원님 검찰이 지금까지 경찰보다 잘 한게 없으니 그런 핑계 말고는 방법이 없나봅니다. 애초에 지들이 상식적으로 잘 했으면 이 사단이 안났죠. 쟤들이 더 나빠로 대응하는건 초딩들이나 하는 짓인데 쟤들과 개혁 반대파는 초딩식 대응으로 일관중이죠.
Lithium
IP 116.♡.60.161
03-13
2026-03-13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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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모욕감님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03-13
2026-03-13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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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 경찰이 더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고 검찰이고 똑같이 신뢰할 수 없으니 경찰과 공소청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한다는게 요지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게 수사 전권을 줬다가 경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03-13
2026-03-13 2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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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님 현재 검찰 개혁안에는 경찰이 공소청을 견제하는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덮는게 걱정이라서 공소청이 견제하게 하자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공소청이 사건을 불기소하고 덮는건 경찰이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경찰이 견제할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견제하면 될까요?
거부기군
IP 14.♡.97.63
03-13
2026-03-13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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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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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인지수사못합니다
청부 수사도 있습니다. 청부 고발하면 수사 진행되는 거죠.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은 기소 독점권을 혁파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못했기에 검찰개혁하는건데... 경찰은 더 나빠 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경찰이 더 나쁘면 검찰개혁후 경찰개혁 하면 됩니다.
누가 보면 내란수괴가 경찰청장 출신인줄 알겠어요...
수사를 그리 잘해서... 800원 버스기사 유죄... 50억 퇴직금 무죄... 나경원 항소도 안하고 그런건가요??
잘한 사례야 있겠죠. 그런데 잘한 것보다 못한게 더 많고 정적 제거용으로 쓰인 경우가 너무 많으니 그런 건데...
경찰이 덮으면 어떻게해요~~
검찰은 아예 기소를 안해버리는데..
어휴... 할말이 없습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똑같이 신뢰할 수 없으니
경찰과 공소청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한다는게 요지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게 수사 전권을 줬다가 경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현재 검찰 개혁안에는 경찰이 공소청을 견제하는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덮는게 걱정이라서 공소청이 견제하게 하자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공소청이 사건을 불기소하고 덮는건 경찰이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경찰이 견제할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견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