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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논란이라니? 7

10
2026-03-13 12:51:05 116.♡.60.161
Lithium

국짐 같은 반동세력들 말고, 이재명 정부 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 시점에 검찰개혁, 정확히는 수사/기소 분리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짐은 역사의 반동으로, 자중지란 중이라 지들끼리 무너지고, 정말 일사천리로 수사/기소 분리될 줄 알았거든요. 민주당 내 보수파가 있긴 하겠으나 '대통령 이재명' 시대에서 대세는 결정났다고 봤는데, 정말 생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요.  


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절대 훼손되면 안 되고, 정부안 절대반대 입장인데, 그랬더니 '반명'이랍니다 뉴이재명들이.-_-b '뉴이재명'이 아주 벼슬입니다 벼슬. 민주당 지지자끼리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치는데, 메모들끼리 서로 살갑게 핑퐁하는 거 보니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요새 돌아가는 꼴 보니, 그냥 정부안 그대로 되도 상관없다 싶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는 일도 아니고, 죽어도 민주당 늬들이 죽겠죠 싶어서요. 이제 뭔가 허탈하고, 이럴 필요가 없구나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열심히들 살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좌 불어나는 맛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Lithiu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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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베타딘
IP 118.♡.6.27
03-13 2026-03-13 12:55:26
·
공소청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면 토론의 시작이 불가하죠. 자꾸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갖는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공소청 중수청 정부조직법 상에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는게 맞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한거니 차치하고요.
Lithium
IP 116.♡.60.161
03-13 2026-03-13 12:58:27 / 수정일: 2026-03-13 12:58:51
·
@베타딘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니, 뭔가 안정적이고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실질적인 수사권입니다. 뭐, 알아서들 잘들 하세요. 나랑 상관없으니 지들끼리 알아서 콩 볶고 지지고 하겠죠. 죽든 살든 이제 내 알 바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padori
IP 211.♡.204.207
03-13 2026-03-13 13:18:01 / 수정일: 2026-03-13 13:18:19
·
@베타딘님 실질적 수사권이니 실질적 수사권이라고 하죠 보완 수사권을 왜주나요...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는 것을 .... 등 하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무력화 한거 알면서도 또 속으면 바보에요
boston2468
IP 223.♡.54.51
03-13 2026-03-13 12:58:20
·
늦어지는게 경찰 권력 견제 논의중인줄알았는데..
재정지욱
IP 125.♡.235.117
03-13 2026-03-13 13:17:09
·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
인지수사,별건수사 금지
참으로 답답들 허네요..
이 쉬운걸 이해 못하니...
Lithium
IP 116.♡.60.161
03-13 2026-03-13 13:19:31 / 수정일: 2026-03-13 13:20:23
·
@재정지욱님 자신만 세상 이해하고 있는 거 같아요?
불장가자
IP 118.♡.82.165
03-13 2026-03-13 13:29:10
·
@재정지욱님 갑자기 조상호보좌관선생님에 매불쇼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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